청와대 새 화두는 '개혁' 대신 '혁신'

靑, 혁신추진팀 가동ㆍ혁신수석 신설 검토

오는 25일로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꼭 2년이 된다. 집권 중반기로 접어든 청와대에서 요즘 유독 강조하는 단어가 '혁신'이다.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16일부터 '혁신추진팀'이 가동돼 비서실 혁신 작업을 벌이며, '혁신수석'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靑 '혁신추진팀' 가동, '혁신수석' 신설 검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 혁신추진팀은 김우식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차의환 혁신관리실장, 업무혁신비서관, 업무조정비서관, 총무비서관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매주 한 차례 회의를 갖고 비서실 혁신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한다.

이들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비롯한 청와대 회의의 혁신 의제를 발굴하고 혁신 과제를 선정해 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등 비서실 혁신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는다.

또 청와대는 정부 혁신업무에 보다 힘을 기울이기 위해 '혁신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신설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혁신수석'은 과거 민원과 제안 등을 담당했던 참여개혁수석과는 완전히 다른 정부혁신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 사라진 자리에 '혁신' 남아**

청와대에서 이처럼 혁신을 강조하게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대통령은 장기적 과제, 부패청산, 정부혁신 등을 주요 업무로 하겠다고 밝힌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혁신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강조함에 따른 필연적 결과다.

또 한편으로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참여정부의 노선 변화와도 연관된 것으로도 보여진다. 청와대에서 김우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한 실용주의 노선이 자리잡으면서 어느덧 '개혁'이란 용어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개혁과 혁신 모두 기존의 것을 고수하는 보수와 대치되는 개념이지만 혁신이 훨씬 한정된 의미이며, 탈(脫)정치적 용어다. 특히 기술혁신, 정부혁신, 경영혁신 등 혁신은 효율성과 직결된 문제다. 반면 정치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시장개혁 등 개혁은 철학과 연관된 문제다.

이처럼 개혁과 혁신은 단순한 용어 사용의 차이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참여정부 출범에 앞서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선 '참여정부 개혁 로드맵'을 준비하고, 정치개혁, 시장개혁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기하던 때와 달라졌다는 의미다.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도 달라졌다는 것이며, 최근 시장개혁과 관련된 정책기조 변화도 엿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핵심 사안이며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출자총액제한제나 집단소송제에 대한 축소 내지는 유예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해찬 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 유예와 관련,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기조와 다를 수 있지만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혁'을 열망했던 많은 지지자들은 참여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화두로 떠오른 '혁신'에 마냥 박수를 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