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극비외교' NSC내부문건 유출 파문

<일요신문> 일일보고서 5일치 입수 보도, 청와대 "경위 파악중"

대통령 직속으로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안보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2급 기밀' 내부보고서가 무더기로 언론에 유출돼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일요신문 "NSC 일일정보 5일치 입수" 상세보도**

주간신문인 <일요신문>은 17일자 최신호(11일 배포)의 'NSC 비밀보고서에 나타난 카다피 서울-평양 방문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NSC 사무처에서 작성한 1월10일부터 1월14일까지의 'NSC 일일정보'를 단독 입수했다"며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일요신문>은 특히 기사에 'NSC 일일정보' 문서 사진까지 실었으며, "A4 용지 14장 분량"이라고 문서 분량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원본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신문은 또 "(보고서 내용은) 국정원과 통일부, 외교부, 미국과 중국 등 해외공관이 NSC에 보고한 내용을 취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신문은 이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일 연두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외교 채널을 가동해 부시 행정부에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12일자 주중한국대사관이 올린 정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허야훼이 북미국장이 주중 한국공사에게 "중국은 최근 미국측에 연두 국정연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내정자의 청문회 등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1월13일자 보고에는 한국 정부도 "NSC, 외교부 등 유관부처를 통해 대북한 정책 및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요청했다"며 "반기문 외교부 장관(12월 21일)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12월 27일)이 각각 크리스토퍼 힐 미국 대사와 면담했다"고 기록돼 있다.

보고서는 또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1월5일 스티븐 해들리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라이스 장관에게 미국의 이해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적시돼 있으며, 주미 공관을 통해서도 마이클 그린 미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한-일 전무가인 에반스 J. 리버어 미 국무부 부차관보 등에게 우리정부의 입장을 수시로 전달했다.

1월12일자 보고에는 "(허야훼이 국장이) 북한에 대해 부시 2기 강경 태도 유지 가능성을 경시해선 안 되며 향후 2-3개월내에 6자회담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거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등 군사적 해결추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핵 해결 실패시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1월14일자 보고에서는 미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리비아식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리비아의 카다피 원수의 방한을 추진한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압두사렘 아라파 주한 리비아대사는 1월11일 통일부장관인 정동영 NSC의장을 예방했고, 당시 정 장관은 "카다피 원수가 방한해서 북한의 핵 폐기 등을 권고한다면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의미있는 발언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라파 대사는 "한국이 카다피 원수의 방한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라며, 1월 하순 반기문 외교부장관의 리비아 방문이 '초청 성사'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라파 대사는 이어 "카다피 원수가 방한한다면 서울을 거쳐 평양을 갈 수 있을 것이며, (카다피의 방북에 대해) 북한이 대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불할 능력도 갖고 있다고 부언"했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그후 반기문 외교장관은 지난달 25일 리비아를 방문해 카다피 원수를 공식 초청하는 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으며 카다피 원수도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청와대 당황, "유출경위 조사중"**

이번에 유출된 'NSC 일일정보'는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공관에서 NSC에 보고한 정보를 취합한 내용으로 '2급 기밀문서'로 분류되고 있다. 2급 기밀문서는 회의후 곧바로 회수되는 자료로, 전적인 보안책임은 NSC에 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보고서에는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파문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실제로 이미 청와대와 NSC에는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최고 국가기밀을 다루는 NSC 보안관리 체계의 허술함이 여지없이 드러난 데다가, 특히 북한 외무성의 10일 6자회담 무기한불참 및 핵무기 증산 선언으로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및 보수세력의 공세가 가열되고 있는 예민한 시점에 이번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북한 외무성 성명발표후 NSC의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이종석 사무차장에게 공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NSC 일일정보' 유출 사실을 시인하면서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 유출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NSC 일일정보보고는 매일매일 생산되는 자료로 별도로 모아두지 않도록 하는데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요신문> "NSC 내부에 들어가 취득한 문서 아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NSC에 보안의식이 취약한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하다 보니 발생한 사건"이라며 "이번 유출경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는 물론, 차제에 NSC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보안교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언론이 NSC 보고서를 훔치거나 NSC관계자를 돈 등으로 매수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국내외 판례 등을 보더라도 전적인 책임이 NSC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파문으로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앞으로 대외 외교-안보 협력관계에서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히 미국이 보안을 문제삼아 정보제공 등을 중단할지도 모른다"고 외교안보적 파장을 우려했다.

한편 이 기사를 보도한 <일요신문> 김지영 기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문건 입수 경위와 관련, "취재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기는 곤란하다"면서도 "NSC 내부 문건인데 기자가 NSC 내부로 들어가 문서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이번 보고서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