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은 21일 "참여정부의 12개 대통령직속 국정과제 위원회는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와 같다"며 '위원회 방어론'을 폈다.
***"개인적으로는 위원회가 좀 더 있어도 좋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의원보좌진 초청 국정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참여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비난하지만, 위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아 12개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며,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있어도 좋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국가의 기본 체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12개의 위원회는 이순신 장군의 12척 배에 비교할 수 있으며 국가적 어려움을 헤쳐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위원회가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는 지적이 있지만, 한 위원회당 총 20억씩, 총 2백40억이 소요되는데 1백대과제 하나에 수조원의 가치가 있는 일의 중요성에 비하면 많은 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 나무는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란 말이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공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며 "나무는 조용히 일하고 싶은데 바람이 그치지를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바람도 불만큼 불었으니 그칠 때가 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정도로 국정과제 차곡차곡 준비한 정부 있었나"**
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말까지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 중 31개 과제에 대한 정책화작업을 완료해 부처의 실행단계로 진입했다"며 '2006년까지는 모든 국정과제의 정책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절반이 넘는 60개 과제는 참여정부의 임기 내에 실행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05년에는 참여정부 2년 평가작업을 계기로 전체 로드맵의 절반이 넘는 51개 국정과제의 정책화작업을 마무리해 부처가 실행할 수 있도록 작업 추진을 가속화하겠다"며 신행정수도 대안 확정과 맞물린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 국토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백대 중장기 국정과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빼기에 아까운 것들이고,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해도 하다보면 꽤 중요한 것들은 해 낼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비쳤다.
그는 "이정도로 국정과제를 차곡차곡 준비한 정부가 역대에 있었느냐"며 "참여정부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고 이 실험이 끝나지 말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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