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행정수도 대안, 국회에서 결정"

국회, "연기.공주, 인구 30만~50만명 규모 자족도시로 건설"

정부가 국회 신행정수도특위에 자료 제공 등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을 밝혀 신행정수도 대안 결정이 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신행정수도 대책' 국회특위에 자료 제공 주력**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는 12일 3차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특위가 원만하게 구성돼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특위에서 합리적인 최종대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신행정수도특위는 지난 10일 소위원회에서 여야별로 신행정수도 대책을 27일까지 마련키로 한 최종안을 토대로 최종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일안 마련보다 자료제공 역할에 중심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여야. 행정기관 이전 범위가 합의 관건**

국회 신행정수도특위는 연기.공주 지역을 자족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2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특위 활동 경과 보고를 통해 "연기.공주에 인구 30만~-50만명 규모로 '행정기능이 포함된 다기능 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큰 틀에서는 여야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러나 "행정기능의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해, 정부부처 및 기관의 이전 범위를 두고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가 국회 특위에 제시한 유력한 대안은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도시 3가지이다.

'행정특별시'는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특별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고, '행정중심도시'는 청와대 및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과학연구도시'는 교육.과학 등 일부 부처를 선별해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중심도시'와 '교육과학도시' 절충안으로 합의 될 듯**

행정특별도시로 추진할 경우 1만6천여명의 공무원이 이전하고 정부청사 이전 비용도 2조7천억원이 들며 38만여명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 및 균형발전 선도효과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 소지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중심도시의 경우 1만4천여명 안팎의 공무원이 이전하고, 정부청사 이전 비용은 2조3천억원 가량이며 수도권 인구분산효과도 32만명 정도로 균형발전 선도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교육과학연구도시는 3천여명의 공무원이 이전되고, 정부청사 이전비용도 6천억원 정도로 비용부담이 크지 않으나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는 7만여명에 불과해 균형발전 효과는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경제부처를 비롯한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등의 이전 여부를 두고 논란도 여전하다.

현재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는 행정특별시보다는 '행정중심도시'와 '교육과학도시'를 절충한 인구 30만~50만명 사이의 자족적 도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권에서는 여전히 정책추진의 취지를 살려 행정특별시 수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어 신행정수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