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정부, 더이상 농민 우롱하지 말라"

농민단체, 쌀협상 WTO통보에 반발 "정권퇴진운동 불사"

정부가 쌀 협상 관련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화하는 조건으로 쌀 의무 수입량을 40만여톤(쌀 소비량의 7.96%)으로 늘리기로 한 이행계획서를 WTO에 30일 통보하기로 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이에 '정권퇴진투쟁'까지 경고하며 적극적인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선포하고 나섰다.

***'7.65%'는 허구적 숫자에 불과. 쌀 수입 2배 증가**

전국농민연대는 30일 오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협상 최종 합의문 없는 WTO 양허안 제출은 무효"라며 "국민적 합의 없는 쌀 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양곡관리법개정안 철회 및 추곡수매제 유지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직접지불제와 재해보상제도 확대 ▲학교급식법에 우리농산물 사용 명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사진1>허장관-농민단체

이들은 우선 "정부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량을 8%에 요구에 맞서 7.96%로 7%대를 지켜냈다'고 주장하나 이는 쌀 소비량 감소 추세를 무시한 채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쌀 의무수입량을 2014년까지 7.96%로 합의했다고 하나, 그 기준연도가 88~90년으로 현재 쌀 소비량만 두고 봤을 때도 수입량이 8%가 넘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2014년에는 수입쌀 비중이 13~14%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쌀 소비량은 94년 1인당 108.3kg에서 2004년에는 81.8kg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26.5kg이나 줄어들었고, 일본과 대만의 1인당 쌀 소비량이 50kg대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상대국에서는 (쌀 소비량 계산) 기준연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국 수출물량이 확대되느냐가 문제였다"며 "상대국에서 관세화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한다면 과거 4%보다는 더 많은 양이어야 한다고 주장해 '수입물량'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즉 처음부터 '수입 물량'(40만8천7백톤)이 협상의 관건이었지, '수입 비율'(7.96%)은 처음부터 협상의 관건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국회에 보고조차 않고, '비준거부=관세화' 협박하는 것은 헌법 유린"**

또한 허 장관은 "금번 쌀협상이 UR의 후속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이라는 주요내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뜻보면 농민단체의 '국회비준'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일단 연내 이행계획서를 WTO에 제출하고 상대국과의 협상을 완료한 뒤 국회에 비준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상대국과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비준을 받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러나 이에 대해 "WTO에 통보한 후에 나중에 국회비준을 거치겠다는 정부방침은 국회를 완전히 행정부의 들러리로 전락시켜 ‘통법부’ 혹은 ‘거수기’라는 과거의 오명을 존속시키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고 비판했고, 전국농민회총연맹도 "국회에서 비준이 거부되면 '관세화'로 간다고 하는 것은 국민협박에 다름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의 한화갑 대표의원도 "이번 협상과정에서 국회에 협상의 내용에 대해 보고조차 하지 않은 정부의 자의적 외교통상행위는 헌법을 유린한 것으로 헌법 60조가 부여하고 있는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무시한 헌법 위반 행위임을 밝혀둔다"며 "헌법재판소 재소 및 국회비준 거부 등 가능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진2> 농민

***정부, '국민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쌀협상 이행계획서 통보에 관한 브리핑을 하며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의 관세화 유예연장 결정은 협상결과와 그동안 국민대토론회, 시장.군수.의회의장 토론회, 읍.면장 설명회, 농민단체장 간담회, 농업통상정책협의회, 학계의 쌀대책협의회, 방송토론회 등 1백회가 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각계의 의견과 농어업.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의 건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쌀산업 실리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농민단체들은 추수가 끝난 지난 10월말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은 물론, 한강다리 점거까지 시도하며 정부에 "밀실 쌀협상을 중단하고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현재 광화문 열린시민광장에서는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단식농성을 진행중이다.

게다가 지난 28일 열린 나주시 '쌀개방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에서는 82%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 96.4%의 나주시민이 쌀개방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었다. 반면 농림부는 투표 전날 나주시에 "쌀협상은 물론 지방농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민투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정부에서는 "10년간의 관세화유예로 인해 국내 쌀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회를 다시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10여년전 우루과이라운드(UR) 체결 당시에도 똑같은 소리를 했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절망에 가까운 푸념을 내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