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노동.산자.정통부, 올해 일 잘했다"

정부업무평가결과 발표, "공정거래위.금감위.외통부는 미흡"

2004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건설교통부.노동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외교통상부는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 단위 기관에서는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이 우수한 평가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홍보처, 대검찰청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교.정통 '우수'-금감위.외통부 '미흡'**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는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평가한 내용을 24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의 주재로 각 부처별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책평가위원회의 분야별 반영요소는 주요정책(35점) 혁신관리(35점) 고객만족도(20점)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10점) 등 1백점 만점이고, 정책홍보관리 분야의 평가 점수(±10점)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4개 부.처 단위 24개 기관과 19개 청단위 기관을 그룹별로 나눠 평가했다.

<표1> 부처단위 24개 기관

구체적으로 '우수' 부처와 '미흡' 부처를 살펴보면, 정보통신부는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분야에서만 '보통'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분야는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고, 특히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외교통상부는 '고객만족도' 분야에서만 '보통' 평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 분야는 모두 '미흡' 평가를 받았고,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도 감점이 돼, 이번 결과에 정확한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4개 부단위 기관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대외여건 악화로 외교.안보 부처 평가 낮아"**

이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정책평가위원회는 "경제분야에서는 IT산업 육성, 수출 및 외국인 투자확대, 노사갈등 효율적 관리 등 성장기반 확충을 담당한 부처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된 반면, 적극적인 정책개발과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처의 평가가 낮은 수준"이라며 "비경제분야에서는 빈부격차 완화, 각종 차별시정 등 참여정부의 역점시책이 경기침체로 성과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사회문화.일반행정 부처의 평가가 보통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책평가위원회는 특히 "FTA 및 DDA 협상추진,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대외여건과의 상관성이 큰 외교.안보 부처에 대한 평가는 낮은 수준"이라며 밝혀, 외교통상부의 성적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2> 청단위 19개 기관

***"'미흡' 평가기관의 정책홍보관리 대부분 '감점'"**

정책평가위원회는 "'대화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를 가감점으로 종합평점에 반영했다"며 "그 결과 미흡으로 나타난 기관들은 국정홍보처를 제외하고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 모두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홍보관리 능력과 업무수행 결과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흥미롭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평가에 대해 "평가 결과를 각 부처 및 기획예산처에 통보해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각 기관에서는 이번 평가결과 및 각 부처 자체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 인사 등과 연계해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 "정부업무평가, 역량 있는 정부 만들기 위한 것"**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평가 결과와 관련 "이번 평가의 목적은 벌주기 위해서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량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다"며 "장관 등 기관장 인사를 할때도 이번 평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리더십 분석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족하고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평가는 필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힘으로 지배하던 시대에서 법치의 시대로 넘어왔다"며 "이 시기에는 국민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된 문화가 필요하고 아울러 역량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역량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한국사회 발전의 관건"이라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역량이 여러 분야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