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등 4대법 연내처리 또 '흔들'

우리당, 15일 예산안 심의 재개. 16일 파병안 처리키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열린우리당이 15일 오후 예산안 심의를 재개하는 동시에, 16일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보법 폐지 등 4대 입법 연내처리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우리당 지도부도 연내에는 해당 상임위에 상정까지만 한다는 절충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내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16일 본회의 소집해 파병연장안 처리**

우리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 3당의 협조를 얻어 16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파병연장동의안은 지난 정기국회 마지막 날, 처리 직전에 한나라당이 의총을 핑계로 회의장을 떠나 미료된 안건으로 국회법상 국회 의장이 다음 본회의 스케줄을 잡아 처리하면 된다"며 김원기 의장을 압박했다. 천 대표는 특히 "파병연장동의안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동의 여부만을 묻는 안건이라 토론도 필요가 없다"고 말해 16일 처리방침을 분명히 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파병연장안 상정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이미 논의된 문제이고 한나라당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국가 신뢰가 걸린 문제이니 한나라당이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당내 파병반대파 의원이 요구한 전원위원회 소집과 관련, "전원위원회는 하지 않는 대신 찬반토론으로 대체하고 16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권고적 찬성 당론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한나라당이 파병연장안 처리와 관련, 전원위원회를 열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김원기 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회의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또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강력요청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오후 한나라당 없이 예결위 가동**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이 계수조정소위에 불참해 중단된 예산안 심사 작업에도 속도를 낼 채비를 하고 있다.

예결위원회 정세균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확정과 처리를 위해 이제 더 이상의 시간은 없다"며 한나라당 없이도 예산 심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수조정에 최소한 일주일이 필요하다고 감안해 역산했을 때 며칠을 더 허송세월하다간 자칫 연내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해진다는 판단에서다.

정 위원장은 "오늘 오후 5시까지 한나라당이 계수소위에 참여키를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면서도 "한나라당의 참여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위원들이 오지 않더라도 계수조정소위는 열린우리당과 비교섭단체소속 소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후 5시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이 4대 법안 처리를 강행할 목적으로 국회를 파행시켜 놓고 예산안까지도 일방적으로 심의하겠다는 것은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여당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면 감당못할 재앙이 올 것"이라고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당은 한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위한 기금관련 3법 개정에도 한나라당이 불참할 경우 야 3당과의 공조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천정배 원내대표가 위원장인 운영위에선 민간투자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고, 국민연금법의 경우는 민주노동당의 공조를 얻어내기 위해 민노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보험료율 개정을 미뤄둔 채 연금의 생산부분 투자를 허용하는 부분만 우선 분리처리키하는 방안이 원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민노당은 국민연금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고 있어, 양당간 조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4대법안 연내 처리 놓고 우리당 진통**

반면 '4대법안'의 연내처리 여부를 놓고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논란'으로 연내처리를 주장하는 강경론이 부상한 상태이나, 파병연장안과 예산안 처리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연내처리 유보'로 회귀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당내에선 파병연장안과 예산안부터 처리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국보법 폐지안 등 4대법안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내년으로 넘기자는 반대론이 맞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로선 한나라당에 임시국회 등원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도 '4대법안'은 상임위 상정단계까지만 추진하되, 연내처리는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하는 절충안이 당 지도부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4대법안'을 날치기 하려는 것"이라고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김원기 국회의장도 부정적 입장이어서 연내처리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이와 관련 14일 "김원기 국회의장이 박희태 부의장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국보법을 비롯한 4대 입법의 연내처리를 막겠다'며 그 대신 한나라당은 임식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관련 법안을 하루바삐 처리해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며 "원내 대표단이 이 문제를 논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