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도 강남-특목고 출신 '압도적'

강남북 차 최고 9배, 서울대가 전체의 38% 차지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를 조사한 결과 서울출신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특히 서울에서도 외국어고 같은 특목고와 강남.서초구 등 이른바 8학군 출신 비율이 높은 것으로 2일 드러났다.

***사법연수원생도 강남.서초.특목고 출신 압도적**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이날 발표한 31기부터 35기까지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생 4천3백52명의 출신 학교 및 지역 분석결과에 따르면, 출신고교별 현황은 서울이 1천4백92명으로 전체의 3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인구가 전국대비 21%임을 감안할 때 12%포인트가량 더 높은 수치다.

특히 서울지역 출신 고등학교를 보면 서울지역 내에서도 지역편차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1백4명 배출한 대원외고(1위)나 한영외고(2위), 대일외고(5위) 등은 특목고임을 감안해 빼면 1위부터 10위까지 사실상 강남.서초구 소재 고등학교가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강남.서초구 합격자 비율이 26.1%에 이른다.

<표1> 최근 5년 서울지역 고등학교 사법연수원생 현황(10명 이상 배출) 1,429명중-별첨자료3
<표2> 최근 5년 서울지역 구청별 현황(1,429명)-별첨자료2

인구대비 비율로 보더라도 '강남-북 문제'는 심각해, 한 예로 강남구와 노원구의 경우 인구는 비슷하나,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자가 노원구 고등학교 출신자보다 사법연수원생 수가 8.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 편차도 극심해, 경기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전국대비 인구비율은 21%이지만 사법시험 합격률은 4%(1백74명)에 불과했다.

이밖에 대도시별로 보면 부산은 3백80명, 인천 80명, 대구 3백68명, 광주 3백56명, 대전 1백67명, 울산 56명으로 나타났으며, 도별로는 강원 96명, 충북 95명, 충남 69명, 전북 2백50명, 전남 1백59명, 경북 1백95명, 경남 3백5명, 제주 72명으로 나타났다.

2003년 7월 기준으로 전국 변호사 6천1백27명 중 67%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조서비스의 지역불균형 문제도 출신 대학 편중화 문제와 더불어 출신지역의 편차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3>본적(3년), 출신고별(5년) 사법연수원생 현황-별첨자료1

***서울대가 전체의 38% 차지**

출신대학별 사법연수원생 현황은 전체 4천3백52명중 서울대가 1천6백60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 7백96명(18.3%) 연세대 4백41명(10.1%) 한양대 2백47명(5.7%) 성균관대 181명(4.1%) 이화여대 1백29명(3.0%) 등의 순으로, 전체 대학중 사법연수원생을 10명 이상 배출한 학교는 총 25개 대학으로 전체 대학의 97.2%를 차지하고 있다.

<표4>최근 5년 대학교별 사법연수원생 현황-별첨자료4

***노회찬 의원 "사법시험까지 부와 특권계급 세습. 로스쿨 도입안 재정비해야"**

이번 조사를 한 노회찬 의원은 “한국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빈부격차가 커지는 속에 교육과 입시제도에 이어 사법시험까지 부와 특권계급이 세습되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점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또한 “로스쿨 도입시에도 현재와 같이 특정지역 학생들의 잠식을 막고, 전국민의 보편적 법률 서비스를 위해선 현재 1천여명 선인 합격자 숫자를 3천여명선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