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에 최선의 배려했는데 실망스러워"

盧대통령, 김장관 발언 질타. 연말 김 장관 경질여부 관심사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동원한 경기부양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져, 노대통령 귀국후 김장관 처리 방식이 주목된다.

***"盧, 김 장관에 최선의 배려 해왔는데 실망스럽다"**

남미를 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인 '한국형 뉴딜정책'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 동원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김 장관 발언을 접하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가 22일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김 장관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려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김 장관이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반대입장을 밝힌 문제 제기 방식에 대해서도 "연기금에 관한 문제 제기의 논리가 맞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노 대통령 입장 표명은 김근태 장관의 문제 제기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총체적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노사모 전회장이던 명계남씨가 지난 20일 김 장관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김 장관의 문제 제기 내용에는 공감하되 문제 제기 방식을 비토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어서, 김 장관 발언에 대한 노대통령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감지케 한다.

***노대통령,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

노 대통령이 이처럼 총체적으로 김근태 장관을 비판한 것은, 김 장관 발언을 국내는 물론 남미 순방중 여러 차례 연기금 동원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노대통령 자신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한 예로 노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현재 1백조 정도 연금기금이 있는데 이 돈이 묶여 있으면 결국 경제법칙에 의하면 수요를 줄이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쓰자는 게 아니고 우선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거 풀지 않으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뉴딜적 경기 부양-투자 얘기하는데 한국이 지금 소득은 만2천불 있지만 축적이 적다. 잘 살고 세금 많이 거둔 적이 오래되지 않아 사회간접자본이 약하다. 연기금 투자를 좀 해주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을 빨리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에 앞서 지난 10월25일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연ㆍ기금의 여유재원도 인력양성, 직업훈련, 보육 등 생산적인 부문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지금은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확대하기로 결정한 공공지출 등 4조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ㆍ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고 연기금 동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었다.

요컨대 이처럼 대통령이 여러 차례 연기금 동원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이 대통령 외유기간 동안에 국민연금 동원을 "하늘이 두쪽 나도 막겠다"는 식의 원색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반대하고 나선 것은 단순한 정책 갈등 차원을 넘어서 노대통령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여권의 해석인 것이다.

***김근태측, 침묵속 우회적 불만 토로**

노 대통령의 질타에 대해 김 장관측은 즉각적 반응을 삼가하는 분위기다.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연금 동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할 일을 했을뿐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해 밝힐 뿐이다.

김근태장관은 23일 오전 국무회의 시작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대통령이 자신의 문제 제기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나,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이어 "당정청이 순리대로 합의했으며,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경제부처와 의사소통이 불충분했으나 정리가 완전히 됐다"고 말해,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예상보다 강도높게 김 장관을 질타하고 나서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 장관 발언뒤 열린우리당-청와대 등이 "주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파문을 조기매듭지으려는 기류와 노대통령 반응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 대통령이 23일 밤 귀국한 뒤 24일쯤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김 장관 발언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판단하며, 이 자리가 장관 취임 5개월을 맞은 김 장관의 거취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 진영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김 장관 발언을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대한 불만도 우회적으로 토로돼 주목된다. 야당들은 물론 여당내 경제통, 그리고 각계 전문가 및 국민여론 대다수가 비판적인 국민연금 동원에 대해 주무장관이 제동을 건 대목을 문제 삼는 것은 '토론공화국'을 표방한 노대통령답지 않은 반응이라는 반발이다.

아울러 그동안 재경부가 문제가 된 국민연금 동원령외에 기업도시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기업도시에 외국계 병원 유치 및 내국인 진료를 허용키로 하는 등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입장을 묵살하는 '일방주의적 정책집행'으로 일관해 왔고, 노대통령이 이를 전폭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온 대목에 대한 불만도 토로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를 고려할 때 노대통령과 김장관이 맞닥뜨릴 오는 24일께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질타에 대해 김 장관이 어떤 대응을 할지에 정가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이같은 분노를 볼 때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때 김 장관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