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準내각제 검토' 보도에 적극 진화

"현 체제 올해말 정착. 준내각제' 검토된 바 없어"

일상적 국정운영을 국무총리가 맡고 경제, 교육, 과학기술, 외교안보통일, 사회문화 등 각 분야 책임장관이 유관부처를 총괄하는 현재의 '분권형 국정운영'을, 내년부터 당 출신의 총리와 책임장관들에게 장관 추권권까지 부여하는 '준(準)내각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청와대에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9일 "노 대통령은 분권형 국정운영을 올해 말까지 정착, 내년에도 계속 이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준내각제' 도입 보도와 관련, "전반적으로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가 올해 안에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안정시키고 기조를 다져나가는 흐름이지만 특별한 큰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의 각료 제청권은 고건 전 총리 때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존중해왔다"며 이전과 차별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등 대통령 직속 기관 보고와 관련해서도 "국정원 등의 보고를 총리에게 하라는 지시는 들어본 바 없다"며 "노 대통령이 분권형 국정운영을 지시한 뒤 청와대 비서실과 총리실이 합의해 청와대 비서실 보고 가운데 일상적 국정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총리에게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총리와 책임장관에게 각료 추천권을 주는 등 '준내각제'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일 열린우리당 충청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당에 총리선출권을 주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국정을 이끌어달라는 책임을 강조한 말"이라며 "특정 시점이나 계획을 갖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수준에서 덧붙여서 말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원칙에 대해 "대통령 의제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관련 현안이 있는 경우, 특별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등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