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가기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의식 치러야"

"선입견으로 대통령도 높은 신뢰 못받아"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신뢰받지 않는 국가기관은 일할 수 없다"며 과거사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충일 6월사랑방 대표 등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들을 초청, 오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국가가 하는 일은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며 "시기에 따라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 시기의 대의에 비춰 정당해지 않으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 전체가 국민 신뢰받기 위한 결단과 의식 치러야"**

노 대통령은 "아무리 권력을 줄이려고 해도 국가의 권력은 엄청나게 크다"면서 "국가기관은 남의 재산을 뺏을 수 있고, 살고 있는 터전을 수용하기도 하고, 세금받고, 재판으로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 남의 자식을 불러내 전쟁터로 보내고 죽을 수도 있다"고 국가가 정당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신뢰가 없으면 국민이 승복하지 않는다"면서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이 있고 부딪친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도 덤으로 옛날 대통령이 불법이 많아 지금도 그렇다는 선입견이 많다"면서 "대통령조차 공정성이나 선의가 높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며 "국가 전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한 결단과 의식을 치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기관이 불법 아닌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밝히고 역사를 정리해야 한다"며 국정원외 여타 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내 임기동안 확고하게 받쳐드리겠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날 민간위원들에게 "국정원 스스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협조를 부탁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판에서 아무리 명판결을 해도 패소자가 승복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며 "여러가지 판단결과에 대해 이런저런 달갑지 않은 평가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맡아줘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원 관계자들에게는 "내친 걸음이니 결심하고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지 못해 유야무야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다시 권위를 회복받을 방법이 없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내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 완결하고 장애가 없도록 대통령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내 임기동안 확고하게 받쳐드리겠다. 전체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외부의원 중 철저한 사람이 많아 걱정되지만 좋은 결실을 맺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고영구 "내년 3월부터 구체적 사건 조사"**

한편 고영구 국정원장은 이날 "조사관 구성을 이달 내로 끝내고 기초 자료 수집후 내년 3월부터 구체적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향후 조사 일정에 대해 밝혔다. 또 위원회 오충일 위원장은 "과거의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다른 기관도 선례에 따라 친일 과거사까지 청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는 오충일 위원장 외에 민간위원 간사인 안병욱 카톨릭대 교수, 문장식 KNCC 인권위원장, 곽한왕 천주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 박용일 변호사 등 민간위원 10명과 국정원 기조실장 등 정부위원 5명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 김우식 비서실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박정규 민정수석, 이병완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