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회 믿고 추진하다 투구 찌그러져"

"기본원칙 변함없이 간다"에 이명박-손학규 반발하기도

"장수가 투구가 찌그러지고 갑옷이 누더기가 되면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면이 서지 않는다. 선비가 아무리 똑같은 식견을 가지고 있고 경륜과 포부를 가지고 있어도 갓이 찌그러지고 도포가 구겨지고 얼룩이 묻은 도포를 입고 가면 그만 선비로서의 품위가 살지 않고, 말이 위엄을 갖출 수가 없다. 지금 어려운 것은 저는 국회결의 믿고 정책추진하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서 투구가 좀 찌그러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이명박 서울시장 등과의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불만을 거듭 토로했다.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으로서 권위가 추락했으며 '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노대통령 "기본 원칙 변함 없이 간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방 발전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지방의 동의를 얻어 함께 가자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지방발전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방을 이대로 두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며 어떤 방식으로든 균형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명박 서울시장이 제안한 '신행정수도는 접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자'는 의견에 대해 "이것을 접어버리고 균형발전으로만 갈 수 있느냐를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수도권의 과밀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반박, 행정기관 대거 이전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노 대통령은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고 나머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예정대로 대거 이동해 '행정특별시'를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간담회가 끝난 뒤 심대평 충남지사 등 충청권 3단체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기본 원칙은 변함없이 가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대통령 개인적으로 기 살리겠다는 거 아니다. 도와달라"**

노 대통령은 이날 지자체장들에게 "대통령 한번 도와주십시오. 대통령 개인적으로 생색내고 기 한번 살리겠다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절대로 다른 데 남용하겠다고, 남용할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차례 합의했던 정책, 여러차례 거듭거듭 확인한 정책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에서도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 것같다"며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 헌법재판소도 수도의 개념이라는 것을 아주 좁게 해석을 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폭넓은 여지를 남겨둔 것 같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균형발전의 효과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들을 여야간에도 마련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더 고심해주시고 적절한 기회에 조언주시면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손학규, 노대통령에 '쓴소리'**

그러나 이날 이명박-손학규 등 한나라당 대권주자 그룹에 속하는 수도권 지자체장들은 노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부가 국가의 정기적 미래를 보고 동북아구상 등을 하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신행정수도 문제는 남한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있어 장기계획과 모순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 시장은 "신행정수도가 안되면 다른 것도 안된다는 생각은 곤란하다"며 "균형발전은 신행정수도와 분리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헌재결정이 국회의 권능을 훼손했다고 하는 대통령의 언급은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라며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조건없는 승복으로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 수도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논의를 전면중지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노 대통령과 정부 태도를 비난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편법적으로 피해가려는 변형된 수도이전 추진은 또 한번의 국력낭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행정기관 대거이전에 반대입장을 밝힌 뒤, "균형발전은 수도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획일적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전체의 부를 늘려서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상생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수 인천시장도 "대통령께서 어젠다를 좀 정리해 주기 바란다.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역사에 맡기고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균형발전 지방분권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을 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충청권 "꿩 대신 닭은 안된다"**

반면에 충청권 단체장들은 노대통령에게 약속이행을 압박했다.

이원종 충북지사는 "헌재 결정이후 큰 충격을 받았다. 헌재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충청권의 반발을 전했다.

염홍철 대전시장도 "신행정수도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며 "꿩 대신 닭이라고, 조그만 행정도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지사를 제외한 전국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현재 난국을 수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다" "상생 발전의 큰 틀 속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 추진위해 공동노력 기울인다"는 두 가지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