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헌재 결정, 승부 관점으로 봐선 안돼"

지자체장 간담회서, 이명박의 "국민의 승리"에 대한 반박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이번 결정에 대해 승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느 쪽도 승리자도 패배자도 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정치적 승패로 보는 시각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서울시장 등 16개 시도지사들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결국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잘된 일이냐, 못된 일이냐를 가려야 한다"며 "못돼도 영원히 못된 일도 아닌 것이며 이후 잘 수습해 관리하면 결과를 좋게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고 말했다.

***노대통령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해대립으로 좁게 되면 안돼"**

이날 간담회는 헌재 결정 이후 처음으로 외부 인사들과 공개 간담회를 갖는 자리이며 또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등 그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지자체장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외출장 중인 경남지사를 제외한 모든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승패'의 문제를 거론한 것도 헌재 결정후 "이는 국민의 승리"라고 말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단지 충청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해대립으로 좁게 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당장 충청권 민심이 어렵고 단체장들도 당황하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국한된 문제로 다루면 안된다"며 "균형발전이라는 전체적 틀로봐야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로 보면 제대로 풀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거듭 "이 문제는 지역간 대결로 보면 안된다"며 "전체적으로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이 묶여 있는 문제로 보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일년 반동안 참여정부는 수도권 정비 규제를 풀었는데 균형발전 공약에 의한 선불이라고 생각하며 추진했고 양해도 구했다"며 수도권 단체장들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행정수도가 안되니까 행정도시로 하자고 한다"면서 "아직 아무 결정도 못 내렸지만 행정도시라고 하더라도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규모에 따라 공공기관 일부가 신행정수도로 예정된 지역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며 대안과 관련된 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변화된 상황에서 조정할 과제에 대해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지 방향 제시 정도라도 있으면, 정책을 결정하는데 실마리라도 주면 중앙정부가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노대통령 "지방혁신도시가 기업도시로 갈 수도 있어"**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지방혁신도시, 기업도시, 복합레저 관광도시의 3개 목표가 하나로 묶여져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기업도시 개념은 전경련과 협의해도 구체안이 안 나왔는데 지방혁신도시 개념이 나오니까 기업도시 논의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며 "지방혁신도시가 기업도시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은 간담회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대상기관과 지역을 연말에 발표하냐"는 질문에 "다소 변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동북아시대추진위원장은 "동북아 거점 전략에 따라 20년 후에 서울은 금융허브로, 인천은 물류허브로, 개성은 제조업 허브로 발전하게 된다"면서 "그러면 수도권이 엄청나게 비대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방적으로 분산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특별히 할말 없다", 심대평 "행정수도 백지화는 안된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간담회 참석 소감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모이니까 기분이 좋다"고 밝힌 뒤 "대통령에게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저쪽(지방 시도지사)에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수도이전을 편법으로 하면 안된다. 균형발전이 수도권 규제로 가면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심대평 충남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은 "성난 충청권의 민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신행정수도 건설 백지화는 안된다는 지역 민심을 전할 것이고 신행정수도에 상응하는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행사뒤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대통령과의 면담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