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때문에 정치지도자 신뢰 타격 입어"

盧 "이런 일 반복되면 헌정 혼란", 한나라 '헌재 전술'에 경고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해 "결국 국회의 헌법상 권능이 손상됐고 정치지도자와 정치권 전체가 신뢰의 타격을 입었다"며 헌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해 앞으로 상당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일 반복되면 헌정질서 혼란"**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이와 같이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력화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헌정질서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이날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갑작스런 관습헌법의 출현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우리 헌법 자체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런 입장 표명으로 한나라당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헌재 비판을 '당내 몇명의 소수의견'으로 몰아세웠던 안영근 의원 등 열린우리당내 비주류도 상당히 곤혹스런 처지가 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날 노 대통령이 "이런 일이 반복되면 헌정질서 혼란이 우려된다"고 한 대목은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안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모두 헌재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돼, 한나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회 입법권이 헌재에 의해 무력화"**

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의 헌재결정에 대한 보고와 건교부의 신행정수도 건설현황 및 향후 대응에 대한 보고 등 두 건의 보고를 들은 자리에서 이처럼 헌재를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의 법적 효력은 이미 어제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며 헌재 결정의 법적 효력은 인정한다는 점을 전제한 뒤, 헌재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신행정수도특별법은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 통과됐고 그 이행은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 사항이었다"며, "국회는 권능 회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우회적 비판을 가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와 건교부의 보고는 상황에 대한 원론적 보고에 그쳤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며 "향후 정책 방안은 당정 협의, 국민여론 수렴, 여야 대화를 거쳐 적절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