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기독교 민영교도소' 문제점 집중추궁

"그들은 국가예산으로 선교하겠다고 말한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현재 기독교 재단인 '아가페'가 설립 추진중인 민영교도소에 대해 김승규 법무장관과의 관계를 거론하는 한편, 특정 종교단체의 '선교 운영 목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노회찬 의원, "'종교의 자유 보장되냐"**

노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관님은 95년부터 기독교 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 이사를 맡아 왔고, 2001년에는 '아가페'의 실무추진위원이었는데, 2001년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고 1월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며 "민영교도소 설립에 가장 앞장섰고 특정 재단에서 민영교도소를 제안한 상태에서 해당 재단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무리 '당연직'이라도 수탁자 선정 위원장을 맡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민영교도소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민영교도소 설립방안은 DJ정부 초기부터 국정 과제로 추진돼 온 것"이라며 "(차관 취임과) 시기적으로 우연히 일치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노 의원은 민영교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민영교도소는 IMF이후 예산문제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강금실 전 장관은 '지금은 예산이 확보돼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민영교도소 설치에 관한 법률은 3년전 재정됐다. 당초 설치 목적은 예산 문제 뿐 아니라, 민간의 교정교화기법을 교정행정에 유입하는 통로로 하는 것이 근본 목적으로 남미의 경우 민영교도소는 재범률이 4%에 그친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의원은 또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교도행정에 민간으로 참여하겠다고 요청했으나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냐"고 질문공세를 이어갔고, 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노회찬 "그들은 국가 예산으로 선교하겠다고 말한다"**

노 의원은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아가페 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기독교교도소'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니 이들은 선교가 가장 큰 목적이고, 국가의 돈을 쓰기 때문에 선교경제적으로 더 좋은 방안이 없다고 하는데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들의 '선교경제효과' 주장에 대해 해명해 보라"고 따져 물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한국기독교교도소 홈페이지(http://www.agapeprison.org/)의 '기독교교도소 사명'을 소개하는 부분의 '선교전략적 측면에서 본 기독교교도소의 필요성'을 보면 "기독교교도소 설립 초기에는 교도소 건물의 신축 등 필요에 의해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는 법률에 의한 정부의 운영비용으로 교도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정부예산으로 지속적인 복음화 사역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독교교도소를 통한 선교는 선교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선교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소개돼 있다.

노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재범률 4%' 주장에 대해서도 "민영 교도소 이감 대상 기준이 마약, 조폭, 강력, 전과2범 이상 수감자를 모두 뺀다는데 재범률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나 같으면 재범률을 0%도 할 수 있겠다"며 "청송 감호소는 2백명 밖에 없고, 앞으로 사회보호법이 개정되면 감호소들이 텅텅 비게 될텐데 민영교도소 수용인원 5백명을 감호소로 대처할 생각 없냐"고 민영교도소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포화를 날렸다.

이에 김 장관은 "민영 교도소는 미국이나 브라질 등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노 의원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아무런 불순한 의도가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검찰 재직시부터 민영 교도소를 연구하고 추진해 온 인물로 노 의원의 질문 공세 말미에 "민간인이 돈을 모아서 교도소를 지어 운영하겠다는 것은 '자원 봉사'와 '희생'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