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이헌재-강봉균 '발뺌', "카드대란, 내 책임 없다"

"'카드사태 책임은 카드사-회원-정부 순" 강변

지난 2001년 카드 정책의 책임자였던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이헌재 경제부총리(당시 금감위원장),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당시 재경부장관)은 '카드사태' 책임 추궁과 관련, 이구동성으로 "자신의 책임은 없다"고 피해갔다.

***진념 "카드사태 책임 카드사-회원-정부 순"**

진념 전 부총리는 21일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카드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카드 회사의 도덕성을 결여한 과당 경쟁과 신용 정보 조회 없는 카드 남발에 있다"며 책임선상상에서 빠져나갔다.

그는 "당시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으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사태로 어려움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카드 사태와 관련해 부도덕의 순위를 매기자면 어떤 순이 되겠냐"는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의 잘문에는 "카드사, 회원, 정부 순을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현금 서비스 한도를 규제하는 관련법을 개정을 거부해 카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카드채 문제는 본질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현금 서비스의 한도를 정하는 것은 카드사가 알아서 재산과 소득을 점검하고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수진작을 위해 무분별한 카드 정책을 썼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지난 2001년 7월 카드 현금비중 축소를 반대한 것은 내수 진작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의 현실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던 당시 재경부 간부들에게도 왜 설득을 충분히 못해 그런 결과 나왔냐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헌재 "금감위 권한 없었다", 강봉균 "내가 맡기 전 일"**

발뺌은 진념 전 부총리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1998년부터 2000년 초까지 금감위원장을 지낸 이헌재 경제부총리 역시 "카드정책은 내수진작 수단이 아니었다"며 "당시 재경부는 금감위에 어떠한 감독 권한을 준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다"며 책임론을 피해나갔다.

99년 5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재경부 장관을 지냈던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도 "본 의원도 약 8개월간 재경부 장관 재임 시절 관련 사항에 대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금 서비스 한도를 폐지한 것은 본인이 장관을 맡기 20일 전"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장관 재직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복권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자영업자들의 탈세 방지에 목적이 있었다"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카드사의 무질서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에 대해서도 "당초 재경부는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용카드회사의 자체 판단이라고 해 폐지했다"며 책임을 규제개혁위원회 쪽으로 넘겼다.

***강철규 위원장 국회 불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현대카드 대표이사 회장을 지낸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비판을 의식한 듯, "2002년 10월 중순부터 신용카드 회사의 경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 질문하는 것이 자유스럽지 않다"고 밝히고 질의보다는 현 카드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질의 순서를 넘겼다.

당시 규제개혁위 위원장이었던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안문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장은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불참했다.

한마디로 말해 한국경제를 침체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3백70만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카드사태에 대한 당시 경제관료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모두가 '남탓'이었다. 이는 스스로 관료집단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럴 바에는 국민들이 왜 혈세로 이들 월급을 줘야 하는지 강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