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송광수 총장 국보법 발언, 혼란만 부추겨"

이종걸 비판, "이라크 파병안, 연내에 처리해야 하나..."

이종걸 열린우리당 부대표는 2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전날 송광수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힌 데 대해 공개리에 비판했다.

***이종걸 "송총장 국보법 발언, 혼란만 부추켜"**

이 부대표는 송 총장이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후 형법 보완' 당론과 관련해 "형법상 내란 목적단체라고 규정해 보완하는 경우 북한의 비폭력적 적화노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 같은 말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사유재산제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내용과 계급적 폭력 혁명을 전재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며 "현재 내란죄와 관련해 정부를 참칭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케 해서 한반도 영토내에서 우리 주권이 미치지 않는 어느 영토를 참절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현행범이다. 어떻게 그런 가정적인 수사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송 총장은 19일 국정감사에서 국보법 폐지 후 형법 보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사회에서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며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이라크 파병연기안 연내에 처리해야 하나..."**

한편 이 부대표는 정부가 이미 입장을 확정한 이라크파병 연장 동의안과 관련 "연내에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우리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말해, 파병기간 연장에 따른 비판여론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연장동의안 처리까지) 그 사이에 아르빌 지역 안전이나 주둔하면서 보충할 문제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저희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우리 자이툰 부대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원래 파병목적인 평화와 재건이라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 대한 최근 계속되고 있는 테러 위협 등도 고려해서 여러가지 안전과 종합적으로 파병으로 이루어지는 직간접적인 효과나 연장 여부로 인한 여러가지 것도 다 검토하려고 한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테러위협에 대비한 파병부대 전투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그런 구체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4일 군무회의를 통해 올해 말로 끝나는 이라크 파병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확정했고, 반기문 외교장관도 20일 이라크 파병기간 연장 방침을 재차 밝혔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달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