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를 상대로 열린 11일 재경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노무현 대통령과의 ‘독대회수’를 캐물으며 청와대와 이 부총리 사이의 간극을 파고들었다.
***한나라 “부총리-대통령 독대 하긴 하냐”**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이 부총리를 상대로 “대표적 시장경제주의자인 이 부총리의 시각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면서 “청와대와의 대화통로가 막혀 있는 게 아니냐”고 노대통령과의 친분도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재경부 출신으로 평소 이헌재 부총리와 친분이 두터운 이종구 의원은 “부총리가 대통령과 독대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적어도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선 한 달에 3번은 경제 수장이 대통령과 독대해, 비경제적 요인이 어떻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생생하게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같은당 엄호성 의원은 노골적으로 ‘독대회수’를 따져 묻기도 했다. “국민의 정부 때는 몇 번 정도 했냐”, “참여 정부에 들어와서는 8개월 동안 몇 번이냐” 등 단도직입적으로 파고드는 엄 의원의 질의에 이 부총리는 “몇 번 했다”는 말로 얼버무리기를 여러 차례 하다가, 결국 “독대라는 말이 듣기가 거북한데 나름대로 정책 협의를 위해 충분한 회수를 만나 논의했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엄 의원은 “부총리가 대통령과 충분한 정책 조율을 하는데 언론에서는 정부 경제정책이 청와대 앞에서 유턴한다는 말을 하냐”며 이 부총리를 다그쳤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체로 “중국 경기의 연착륙과 고유가 등 외부 요인이 우선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위기’는 아니다”라며 이 부총리와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위해 내수를 부양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봉균 의원은 “경제는 경제 부총리가 맡겠다는 소신을 대통령에게 밝히고 모든 책임과 고난을 받을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청와대 위원회가 정부 정책 실행 막아” **
한나라당의 공세는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에게도 집중됐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막강한 권한을 갖다보니 정부 정책이 실효를 내지 못한다”며 대표적으로 대통령직속위원회를 문제 삼았다.
임태희 의원은 “참여정부 위원회 12개에 위원수가 6백여명에 달하고 자문위원이 6백명이 넘는다”며 “이렇게 많은 사공들이 로드맵을 만들지만 실행되는 정책은 찾기가 힘들다”고 공격했다.
임 의원은 “특히 정책기획위원회는 고위직으로 나가는 관문처럼 돼 정부 당국이 위원회 눈치를 안 볼 수 없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위원회가 만든 로드맵 중 3분의 1 정도는 실행에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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