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육비용, 국가에서 부담해야"

민교협 "로스쿨,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화해야"

사법개혁위원회의 법률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안이 확정된 가운데 로스쿨을 기존 대학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교협 "로스쿨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화 돼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8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개위의 로스쿨 도입안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개혁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법조계의 이해관계를 졸속으로 봉합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며 로스쿨 도입안의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특히 '10개 안팎의 기존 법과대학을 선정해 로스쿨로 전환한다'는 내용에 대해 "기존 다수의 법학대학 중 소수만을 로스쿨로 전환시키게 되면, 각 대학이 로스쿨 지정을 받기 위해 벌이게 될 과열경쟁은 대학 사회에 심각한 파행과 후유증을 불러 올 것이며, 대학 서열화와 전공 서열화의 정점에 놓여있는 법학교육의 혼란은 고등교육 전체의 왜곡과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타 학과의 전공을 줄이고 법학과의 전공을 늘리는 등 외형 키우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로스쿨 도입안에 벌써부터 교육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민교협은 또한 "로스쿨의 매우 높은 교육비로 인해 로스쿨의 경제적 진입장벽이 높아져 법조 인력에서도 계층 편중화 현상심화가 우려된다"며 "로스쿨 교육비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저소득층도 로스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의 주장은 결국 "로스쿨의 설립.운영의 주체를 기존의 대학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맡아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로스쿨이 대기업 도네이션(기부)에 의존하게 될 경우 법조계까지도 대기업의 지배아래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로스쿨 도입안, 전반적인 교육개혁 측면에서 접근해야"**

민교협은 이어 "로스쿨 도입의 문제는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행정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문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재편, 경영전문대학원, 교육전문대학원, 건축전문대학원, IT전문대학원 등의 도입과 같은 고등교육 체계와 학문체계의 전면 개혁을 염두에 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지금도 법학 전공 등 일부 전공에 학생들이 편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이 설치되면 인문계 대학 학부 4년은 로스쿨 예비과정, 이공계 대학 학부 4년은 의치학전문대학원 예비과정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학들의 왜곡된 경쟁과 대학 교육의 파행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교협은 이밖에 로스쿨 전체 정원을 1천2백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여론을 기만하는 결과로 매년 2천명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배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로스쿨 설치지역은 지역간 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