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열린우리당, '국가기밀 유출' 강력 대응

한나라당 "야당 국감 방해"라며 맞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국가 기밀 폭로 현상에 대해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의 국정활동 방해 공작"이라고 맞서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붕괴시 정부 비상 계획', 같은당 박진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남침시 16일만에 서울 함락' 시나리오를 폭로했다.

***NSC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모든 대응조치 다할 것"**

정부가 6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가 기밀 유출 현상에 대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 이에 대한 제동을 걸었다.

NSC 상임위 의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안보분야 국정감사 과정에서 '안보 우려'를 거론하면서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언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감 과정에서 취득한 국가기밀의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도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일 중앙일보가 통일부 국감과정에서 나온 국가 기밀에 대한 비보도 요청을 파기하고, 이를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도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 비밀사항을 누출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최근 발생한 상황에 대해 모든 대응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동영 장관 외에 윤광웅 국방장관,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이 참석했고,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배석했다.

***우리당 "정문헌.박진 의원 군사기밀 누설한 간첩행위로 형사고발"**

한편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과 박진 의원에 대해 군사기밀을 고의로 누설한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부영 의장은 "야당이 정부를 급진좌파로 규정하고 조작 왜곡 선동하는 국감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른바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국가안보를 생각지 않고 기밀을 폭로하는 행태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군사기밀은 우연히 알게돼 누설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국회의원이 기밀임을 알면서도 직무상 알게 됐다고 해서 공공연히 누설한 것은 스파이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야당 국감 방해 좌시하지 않겠다"**

이같은 공세에 한나라당은 여당의 조직적인 '국정 감싸기', '야당의 국감활동 방해'로 규정하고 역공세에 나섰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국정감사를 국정 감싸기와 지자체 감사, 야당 감사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여당의 국감 방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에 대한 비판을 색깔론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역색깔론"이라면서 이명박 서울시장의 수도이전반대 '관제데모' 논란과 안상수 인천시장의 2억원 굴비상자 로비의혹과 관련, "여당은 야당 출신의 단체장죽이기에 국감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여당은 행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하지 않고 야당을 상대로 국감을 하자고 덤비고 있는데 교육위, 통외통위, 국방위가 대표적인 예"라며 "여당이 '도둑 제 발 저리기식' 역색깔론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