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공방', 우리 "관제데모" vs 한나라 "관권횡포"

정무-건교 국감서 여야, '수도이전' 놓고 대치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정무위와 건교위에선 예상대로 행정수도 이전 논란 및 서울시의 ‘관제데모’ 지원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의 논쟁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이명박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정수도 반대 시위 지원 의혹에 대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일방적인 수도이전 정책에 반대하는 수도권의 여론을 관제데모라고 몰아붙이는 정부.여당의 태도야말로 '관권 횡포'라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관제데모 명백한 위법" VS 한나라당 "관권 횡포"**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신행정수도 반대 집회에 예산을 지원해도 좋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물증이 밝혀졌다"면서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한 이에 동조한 구청장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 여야 의원간 설전이 오갔다.

김 의원은 "이명박 시장은 법적근거 없는 예산을 지원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는 '지방재정법' '지방공무원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며,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용산구, 종로구 등 관권 동원 사실에 대해선 사실을 파악했지만 예산이 명백히 당초 목적 이외에 잘못 사용된 것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관권을 동원한 반대 시위는 분명한 위법"이라고 동조했다.

여당 의원과 정부의 협공이 계속되자 한나라당 정무위 간사인 권영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행정자치위나 서울시 국감이 아닌 정무위 국감에서 이같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는 서울시의회에서나 다룰 문제"라면서 "야당 단체장을 흠집내려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없는 얘기를 했다면 흠집 내기지만 서울시 공문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같은당 전병헌 의원도 "오전에 한나라당 의원 발언 중 여당 의원 입장에서 듣기에 답답한 것도 많았지만 상호간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전 의원은 양천구의 시위참여 독려공문과 종로구의 시위장소 변경안내 문건 등 관제데모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여당의 관제데모 주장은 동원과 홍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의 결과이자 수도권 주민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며 "서울 시민들은 이미 1천만명 서명운동 등 자체적으로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에 수도이전 집회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정훈 의원도 "수도이전비용을 비롯한 노무현 정부의 공약실천 비용이 2백50조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중 대부분이 수도이전비용인데, 현 경제 상황에서 지나친 무리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당 유승민 의원은 "서울시 관제데모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파악한 바 있냐"고 따져물었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자치부에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해 일부 보고를 들은 바 있다"며 "일부 지자체의 부구청장, 서울시 행정과장 등에 사람을 동원하도록 요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건교위서도 ‘수도 이전’ 공방**

한편, 건설교통부를 상대로한 건교위 국감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논쟁은 이어졌지만, 기존에 제기된 찬반 논리만 지루하게 전개됐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인한 '신수도권 발전 방안'에서 '신수도권'이라는 명칭보다 '경제금융수도'로 새롭게 태어남을 명시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전 국토가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 장관에게 요청했고, 강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전 국토의 국가경쟁력을 높힐 방안을 찾고 있다"고 화답했다.

같은당 노영민 의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했으나 실패 해왔다"며 "한나라당은 최병렬 전 대표가 '옳은 일이다'고 했고, 박근혜 대표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며, 걱정 마시라'고 얘기하고, 김덕룡 원내대표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총선을 위한 정략적 발언이 아니냐"고 따졌다.

노 의원은 이어 서울시의 '관제데모' 논란과 이명박 시장의 발언 논란 등에 대해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법 등의 '지자체는 국가시책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거론하며 "서이 시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자체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같은당 장경수 의원도 "현재 반대 여론이 다소 높아도 신행정수도 건설이 30년 대계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 거시적 측면에서 검토해야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강 장관에게 "추석 민심이 어떤 줄 아십니까? 지역구를 다니며 '민생을 챙겨라'라고 호통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는 둘 만 만나면 갈라진다"라며 "특히 수도이전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혼란이 일고 있는데,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타했다.

강 장관은 이에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 이전 정책에 대해 참 뜻을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홍보부족이란 말인가, 청와대에서 서울시민을 상대로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답변이 적게 나오도록 항목을 만들었음에도 60%이상이 수도이전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도 "건교부에서 각종 시민단체를 동원해 전국 순회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적과 어느 지역에서 개최했으며, 간담회 추진 인사 및 인적사항, 시민단체 선정 기준과 간담회 소요경비와 부담 주체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