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용 "3급이상 1천3백명 고위공무원단 추진"

"급여도 차등화. 지역안배ㆍ정치성도 함께 고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정부가 공무원 인사시스템 혁신 방안으로 오는 2006년 출범을 목표로 준비중인 고위공무원단(Senior Executive Service)을 중앙부처 3급 이상 1천3백-4백명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장기적으로 차등 급여제 시행할 것"**

지난달 12일부터 1주일간 미국을 방문, 인사관리처(OPM), 연방고위공무원 연수원(FEI), 잭웰치 리더십 센터 등 인사 시스템을 둘러보고온 정 보좌관은 이날 방미 결과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던 중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보좌관은 "지난 1월 있었던 32명의 정부 부처 국실장급 인사교류가 고위공무원단의 출발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며 연말까지 어느정도 정리되면 내년 중 법안 제.개정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설명하면서 "공직사회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일정한 분야의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차등 급여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보며 단계적 변화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보좌관은 "미국이 인사.교육훈련제도는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다듬어 왔는데, 우리와 크게 제도의 틀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 우리 시스템도 미국 시스템과 진배 없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느낀 점을 밝혔다. 그는 특히 뉴욕주 크로톤빌에 잇는 잭 웰치 리더십 센터'의 인사시스템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사람(인적 자본)을 중시 여기는 미국의 철학적 바탕을 봤다"고 평가했다.

***"지역 안배.정치성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정 보좌관은 그러나 고위공무원단이 전적으로 '전문성'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안배, 정치성 등도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안배나 정치적 고려 등이 인사 요소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그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다"며 "평가라는 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20년 이상 공직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으로 가면 전문성을 소화한 다양성, 통합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제도비서관도 "미국 고위공무원단에서도 10%는 정치적 요인이 가능하고 5%는 제한된 임기제"라며 "15%정도가 비 경쟁적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또 백악관의 디나 파월 인사보좌관을 만난 사실을 얘기하면서 "인사보좌관 뿐 아니라 부보좌관 3명이 모두 여성이었다"며 "외무연수원(FSI) 원장, 젝웰치센터 인사담당 부회장도 여성으로 균형인사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국무총리도 고위공무원단 제도와 관련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도 특정한 부처 소속이 아니라 국가 소속이라는 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부처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