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위원회 4개, 예산 36억만 늘었을뿐"

한나라 '위원회 공화국' 공격에 반박

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16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소속 위원회 수와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로 신설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4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참여정부 들어 신설된 위원회는 8개 국정과제위원회와 정보공개위원회 등 모두 9개"라며 "하지만 제2건국위, 교육인적자원정책위 등 5개 위원회가 폐지돼 실제로 늘어난 위원회 수는 4개"라며 최 의원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실제 증가한 예산은 36억원에 불과"**

이 위원장은 "2000-2002년에 대통령 소속 위원회 수는 18개였다"며 "얼핏 2001년 11개에서 올해 22개로 2배가 늘어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착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최 의원은 위원회 관련 예산이 2005년 정부요구액 기준으로 1천6백46억원으로 2001년 대비 9.5배 증가하였고, 참여정부 들어서만 4.6배 증가하였다고 하여 위원회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최 의원이 지적한 위원회 예산 증액분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앙인사위원회(6백8억원), 문화중심도시(5백억원), 신행정수도(1벡18억원) 관련 예산"이라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와 문화중심도시조성위 소관 예산을 제외한 20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내년 예산 증액 규모는 2억7천8백만원에 불과하다"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의 운영비(사업비 제외)를 포함하더라도 증가액은 36억2백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원회의 예산이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되지 않고 있어 예산회계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정부자문기구 예산은 예산회계법 제14조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되어 왔고, 대통령 소속위원회의 경우에는 입법과정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부서를 주무부처로 정하고 그 부처에서 입법 활동 및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는데 이를 불법이라 하는 것은 수십년간 국가 운영예산을 불법 편성해왔다는 말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책기획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관련, "직접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자문하는 기능에 한정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 자문기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자문기구에는 관련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위원회 공화국'이 아닌 부처와 시민사회,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참여형 국정운영 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