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2008년까지 보유세 2배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집값의 0.3~0.5%, 거래세는 인하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 참여정부 임기 동안인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 기준으로 2배 수준으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집값의 0.3~0.5% 수준으로 높여나갈 것을 지시했다. 반면에 거래세는 인하해 조세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부동산 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중장기적 목표를 세워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것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주택 통합평가.통합 과세 방안 추진, 종합부동산세 도입**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의됐던 바를 토대로 보유세제 개편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정책 방향을 구체체적으로 잡았다.

특히 지난 50년 이상 시행해 온 토지.건물을 구분평가.구분과세하는 방식으로는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를 시정하기 어려우므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은 통합평가.통합과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보유세 기능을 강화하며 새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의 통합과세 방안과 관련 노 대통령은 "처음으로 과세하는 만큼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과세 표준의 산정에 있어 근거가 되는 국세청 기준 시가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고, 기준 시가가 없는 단독주택도 아파트와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유세 강화와 관련, 노 대통령은 "조세 부담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표 적용률 조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강화하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노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는 좀더 검토한 뒤 10월까지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는 인하**

노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와 병행해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은 낮추어 가도록 하자"며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 신고제와 관련해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광범위한 여론 수럼을 거쳐 10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조 보좌관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허성관 행자부장관, 강동석 건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외에 김중수 한국개발원장 등 5명의 민간 자문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