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과거사규명 계기로 인권국가로 새 출발"

"대통령과 다른 주장하라 만든 게 인권위"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인권위원회와 관련, "인권보호 활동은 정부 그밖의 권력과 맞서야 하는 일"이라며 "때로는 정부의 권력에 맞서기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7차 세계인권기구대회 개막식 축사에서 "인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기는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완전히 독립해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때로는 대통령이 승인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해 대통령을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드리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국가기관에 의사가 왜 그렇게 서로 의견이 갈라지느냐고 질문했는데, 저는 그때 '대통령과 다른 주장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인권위원회'라고 답변을 해준 일도 있다"며 인권위의 독자적 판단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DJ, 인권위 만들어 역사적 전환점 돼"**

노 대통령은 특히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든 것은 2001년의 일"이라며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됐던 그 시기에 인권위를 만드는 게 새삼스럽다고 생각한 분들도 있었지만 그게 우리 인권사에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고 김 전대통령의 공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 수십년 동안 누적돼 온 많은 인권 문제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졌다"며 "그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고, 위원회 시정권고의 90%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인권 침해가 있는 여러 법률과 제도들이 개선됐고, 개선돼 가고 있다"며 인권위의 성과에 대해 지적했다.

***"과거사 진상 규명 계기로 대한민국 인권국가로 다시 출발"**

또 노 대통령은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과 관련, "지금 국회가 진실과 화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인권침해의 어두운 과거들을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고백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모범적 인권국가로 다시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에게도 인권을 유린당한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으나, 국민의 힘으로 이를 극복,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의 새장을 열어가고 있다"며 "아픈 역사를 경험한 만큼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할 당시 파병 반대 입장을 밝혀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이스(NEIS)와 관련해서도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있다며 권고안을 제출하고, 개정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정부 정책과 다른 입장을 밝힌 경우가 종종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