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참여정부 도덕성 걸고 병무비리 근절"

노대통령 불참, 이 총리 주재한 첫번째 국무회의

최근 야구선수, 연예인 등이 포함된 병역비리가 적발된 것과 관련, 이해찬 국무총리가 14일 "참여정부의 도덕성을 내걸고 병무비리 행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만반의 체계를 갖춰나가겠다"며 강한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2-3년마다 병무비리 반복. 국민들에게 낯을 들 수 없다"**

이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구선수는 물론 연예인들이 가담한 병역비리가 제기돼 국민분노가 일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2-3년마다 병무비리가 반복되는 것은 볼때마다 국민들에게 낯을 들수가 없다"며 "이같은 병무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조직적인 병무비리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병무행정에 쇄신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병무비리는 국가신뢰와 관련이 있고 착실하게 신체검사 받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라며 "(병역비리자가) 똑같은 병명으로 신체검사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 병무행정과 관리체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참석 행사 및 해외순방과 관련,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이 총리도 "최근 정부행사에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가 민간기업을 들러리로 세우는 일들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행사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노대통령 "특별히 얘기할 게 없다"며 국무회의 불참**

한편 이날 회의에 노무현 대통령은 "특별히 가서 얘기할 게 없겠다"며 전날 저녁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노 대통령이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 원칙을 밝힌 이래로 이 총리가 처음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 자리가 됐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오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의안을 검토하면서 특별히 대통령이 결정해야할만한 사안이 없고 총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이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했고, 이어 대통령께서 저녁에 의전 등 실무진에게 이를 통보했다"며 배경 설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