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양정철 사건 별도조사 없이 '일단락'

참여연대 "양정철 사건은 직권남용. 해임해야"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의 '삼성 전화' 파문이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참석행사 혹은 정부 주관 행사에서 민폐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8일 국회 운영위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양비서관이 자기 임무를 틀림없이 하기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말을 좀 바꾼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양 비서관을 문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발표, '직권남용'이라며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이번 사건을 평가하는 외부 시각은 청와대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청와대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민정수석실이 양 비서관 개인 진술을 듣는 등 사실 확인 이외는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아, 다시 한번 청와대의 '팔 안으로 굽기'가 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민정수석실, 양 비서관 사건 별도 조사 안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양 비서관 사건 발생 직후 현재까지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비서관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오정희 비서관은 13일 "이 사건에 대해 별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신현수 사정비서관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사정비서관실에서 조사한 바는 없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돈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고위공무원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에 대해 조사를 하는 사정비서관실의 업무 영역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가 양 비서관의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은 그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한다"고 이를 직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민정비서관도 "양 비서관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것 이외에 별도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종민 대변인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8일 "민정수석실에서 사실 확인 작업이 있었다"며 "업무 규정 위배 외에 추가로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로서는 거취 등이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양길승 사례 타산지석 삼아야"**

청와대의 이같은 태도와 달리 참여연대는 '직권남용'이라며 해임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공직자인 양비서관이 기업에 압력 전화를 한 것은 공직자로서 윤리의식이 결여된 행위이며 해명과정에서 연속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하게 하는 행위"라며 양 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 행사를 주관한 방송위원회나 산자부 측에서 양 비서관이 최초로 전화통화를 시도한 지난 24일 이미 내부 방침으로 삼성전자 등 가전업체를 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과 관련, "기업이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된 뒤에 다시 분담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한 것은 직위를 이용해 명백하게 분담금 납부를 강요한 행위"라면서 "법적으로도 기업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형법 123조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청와대가 양 비서관을 문책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청와대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는 벌써 여러 번"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내부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용'을 보이고 밖으로만 부정부패 척결을 이야기한다면 공직기강이 설 수 있겠냐"면서 "청와대는 사건을 무마하려다 더 큰 문제가 되었던 양길승 부속실장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앞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패러디 사진 게재 파문에 연루됐던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한달여만에 국내언론비서관으로 복귀하고, 지난해 6월 새만금 헬기시찰 사건으로 물러났던 조재희 전 정책관리비서관이 올초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복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재차 지적되는 등 물의를 빚은 비서관들에 대한 청와대의 '너그러운 태도'에 대한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