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통성 가진 대통령이 조롱의 대상이 돼서야"

"김정태 행장 문제, 청와대에서 개입 안 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 초기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포퓰리스트라고 공격하다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좌파라고 공격한다"며 "좌파 경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웃음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출범한 총리실 규제개혁단에 대기업 실무자 10여명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면서 "도대체 어느 좌익 정부가 기업 직원들을 규제개혁단에 파견받아 기업들이 폐지나 완화를 원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골라내라고 하겠는가. 그런 좌파정부가 있으면 말해보라"고 강조했다.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다 이제는 좌파라고 공격"**

김 실장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자꾸 정부에다가 라벨링, 네이밍을 하려 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계속 포퓰리스트라고 했는데 여론에 반하는 행정수도 이전이나 국보법 (폐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포퓰리스트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야당도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좌파라고 공격한다"고 좌파라는 공격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다.

그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좌파라고 볼 수 있는 경제정책이 있나 보니까 (야당 정책과) 차이가 별로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등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중심의 경제로 가기 위한 단계로 보는 것 아니냐. 민주적 거버넌스가 되고 왜곡된 소유구조가 개선되는 과도기적 상태 아니냐. 제대로된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정경유착도 없애 공정한 경쟁 구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정태 행장 퇴진, 청와대 개입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특히 김정태 국민은행장 거취 문제에 대해 "다들 청와대가 뒤에서 금감위원장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며 "그러나 정책실장이 말한 적도 없고 회의 한번도 없었고 정책실장과 인사수석이 국민은행의 'ㄱ'자도 얘기한 적 없다"고 청와대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지금 옛날 청와대가 아니다. 아직도 청와대가 여기저기 개입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만큼 시장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성장이냐 분배냐를 묻는 것은 우리경제를 60년-70년대 경제로 보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선순환적인 구조로 가야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식정보사회로 이전해 가다보니까 지식 정보가 무한대의 부가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자연히 소득배분이 표준분포가 아니라 양극화된다"며 "그렇다고 지금 과거의 복지국가 시대처럼 국가가 전부 조세로 거둬 재분배해 소득형평을 맞춰주는 것은 안된다. 결국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소비를 많이 하도록 해 시장에서 소득이 분배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보기술(IT)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점점 고용유발 효과가 적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을 키워줘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곳곳에 대형 복합레저단지같은 것을 만들어 고소득층 등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할뿐 아니라 외국관광객들, 특히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곳곳에 복합레저단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성 가진 대통령이 조롱의 대상이 돼서야"**

김 실장은 최근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있었던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연극과 관련, "요즘 공격과 비판을 많이 받는다. 비판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통성 가진 대통령이라면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조롱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국가원수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사 진상규명, 국보법 개폐 문제 등으로 야당과 대치 상태인 가운데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의 처리 문제에 대해 그는 "청와대 입장에서 해달라고 할 게 없겠느냐만 기본적으로 여야가 그야말로 논쟁하고 밀고당기고 해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밀어붙이거나 강요할 생각은 없다. 그 과정에서 당정간, 당청간 협의를 할 일이 있으면 여당을 통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화호 같은데 골프장 만들면 어떨까 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노미네이션 절하문제에 대해 김 실장은 "10만원권 발행문제는 상당히 도움된다고 보는 쪽이 있지만 경제, 정치권이 투명하냐는데 대한 국민적 신뢰가 약한 상황이라는 문제가 있다. 디노미네이션 절하도 이점이 있는 만큼 국민정서에 있어 큰 부담이 되는 게 있다"며 "지금은 정치권과 경제계에서 나오는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골프접대 등 공직자 윤리 문제와 관련, 김 실장은 "대통령도 골프를 치는데 공무원한테 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떳떳하게 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면 시화호 같은 데 골프장을 만들어 치면 어떨까 한다. 사막에는 사막골프가 있고 알래스카에서는 눈위에서 친다고 한다. 왜 전부 호화골프장만 있는가. 그냥 논두렁 산을 적당히 깎아 중간에 티꽂고 그냥 돌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다. 몇만원주고 직접 카트를 끌면서 골프를 치는 식으로 그렇게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