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70억 국고헌납' 약속깨고 이번엔 '이자타령'"

검찰 10일 재소환 "이자 인정할 수 없다" 처벌의지 강력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오는 10일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20억원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현철씨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검찰의 현철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현철씨의 변호인에게 10일 오전 재출두하라고 통보하고 현철씨측과 소환 일정을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철씨를 소환해 돈을 받은 목적과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는 한편, 조 전 부회장,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등과 대질신문도 벌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정치자금이다"- 김현철 "70억원 맡겨둔 돈 이자다"**

우선 검찰은 현철씨가 받은 20억원에 대해 현철씨의 총선용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을 건네진 시점이 총선을 앞둔 2003년이고,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건네졌으며 현철씨는 영수증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수표로 인출해 현금화한 후 여행용 가방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철씨측은 그러나 이에 대해 97년 조 전 부회장에게 맡겼던 70억원을 99년 형이 확정돼 돌려받을 때까지 맡겨둔 데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했고, 97년부터 99년까지 30개월간 맡겼기 때문에 1달에 7천만원씩 2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 수사와 달리 2001년부터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시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현철씨 변호인인 여상규 변호사는 "조 전 부회장이 여권 실세에 수억원씩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아마 현철씨에게 준 이자도 (정치자금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 "70억원은 국고 헌납 약속했으므로 이자 소득 있을 수 없어"**

현철씨측의 이러한 '이자'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설령 정치자금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국고에 헌납하기로 약속한 70억원에 대한 이자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현철씨가 이미 99년 재판 과정에서 70억원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한 이상 20억원에 대한 이자 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다.

검찰은 "99년 당시 현철씨가 재판 과정에서 현철씨가 수차례 국고에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산양도각서를 썼고 지장까지 찍었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사라졌다"며 "70억원에서 생긴 이자 20억원도 당연히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70억원의 비자금과 이자의 소유권을 명확케 하기 위해 문서보관창고에서 당시 작성된 재산양도각서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며 현철씨를 압박하고 있다.

***현철씨 99년 당시 70억원 국고헌납 약속하고 벌금.추징금 내는데 사용해 비난**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현철씨는 검찰에서 "당시 각서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철씨 변호인은 "당시 70억원을 국고에 헌납하지 않고 벌금.추징금으로 납부할 때도 법률적으로 이의를 달지 않고 지금에서야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당시 70억원의 범죄수익 입증이 어려워 현철씨에게 '헌납'을 권고했고, 현철씨는 99년 대선잔금 등 비자금에 대한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가에 70억원을 헌납하겠다"고 재판과정에서 약속한 바 있다.

현철씨는 그러나 정작 형이 확정 된 후에는 남은 형기를 사면 받고 다만 벌금.추징금에 대해선 사면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현철씨는 정작 헌납 약속은 지키지 않고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돌려 받은 70억원에서 벌금과 추징금 15억7천4백여만원 및 자신의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부분에 대한 증여세,이자소득세 등으로 부과된 세금 27억7천7백여만원 등 총 43억2천여만원을 각각 납부해 국민적인 비난을 산 바 있다.

현철씨는 또한 당시 이러한 비난을 의식한 듯 각종 사회복지단체에 나머지 26억여원을 기부했으나 다일공동체에 5억원 기부를 약속했다가 다일공동체측에서 "재단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1백만원만 받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사 장기화 될 듯**

결국 당초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현철씨를 수사하던 검찰이 '이자 논쟁'이라는 복병을 만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동시에 '안풍' 사건과 함께 현철씨의 비자금 문제가 다시 논쟁의 수면으로 떠오르며 지루하게 계속되온 92년 대선잔금 문제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또한 조동만 전 부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되며 수사가 자칫 장기화돼 또다른 정치권 '금품 게이트'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있다. 검찰은 조 전 부회장이 한솔PCS 매각 대금 1천9백억원에 대한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정치권에 제공된 단서가 포착될 경우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정치권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