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포괄적 안보' 위기관리시스템 도입

파병.테러.대통령 권한공백 등 유형별 매뉴얼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이라크 파병 등 해외 파병, 테러, 서해 NLL 우발사태 등을 포함하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과 '위기관리 표준 메뉴얼'을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NSC 류희인 위기관리센터장은 이날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이번 지침과 관련, "국가 위기를 기존 군사.외교 등에 한정된 전통적 안보 개념이 아닌 포괄적 안보 개념을 적용해 '국가 주권 또는 정치.경제.사회.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요소나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재난.국가핵심기반분야 등 포괄적 안보 개념 적용"**

이번 지침에는 태풍, 지진, 산불 등 재난과 에너지, 식용수, 의료.보건, 정보통신, 사이버,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 산업단지, 정부 중요시설 등 국가핵심기반 분야도 국가 위기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모두 30개 위기 유형을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그중 '테러 및 재외국민보호' 매뉴얼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 방침 직후 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2월초 우선 작성. 시행됐고, '해외파병부대 관련 표준 매뉴얼 등 2개 유형이 현재 추가 작성 중이라고 류 센터장이 밝혔다.

NSC는 '국가위기의 유형'에 대해 전통적 안보 분야(11종) 재난(11종) 국가핵심기반(8종) 분야 등 세 범주로 분류했다.

특히 ▲북핵문제의 우발적 사태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에서의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개성공단의 건설및 운영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 ▲10.26과 5.16 군사쿠데타 등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공백 사태 ▲국내외 테러 ▲사이버 안전 등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과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또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를 포함한 각종 재난, 국가핵심기반 분야를 국가위기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기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조기경보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매뉴얼 수립 이후 김선일씨 사건 발생"**

이에 따라 국가 위기 관리에 있어 전통적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NSC 상임위원회, 재난과 관련해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가핵심기반과 관련해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NSC가 이를 포괄, 기획.조정하는 일을 하게 된다.

NSC 역할에 대해 류 센터장은 "NSC 위기관리센터 기능은 체계 구축에 관한 기획조정"이라며 "직접적인 위기 사태 발생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차원의 상황종합"이라고 밝혔다.

한편 테러 대응 메뉴얼은 지난 6월 있었던 이라크 무장저항세력에 의한 김선일씨 피살사건 발생 이전인 지난 2월 이미 작성, 시행되고 있었다고 NSC가 밝혔다.

류 센터장은 "테러 대응 메뉴얼에서 테러는 크게 보면 8가지 유형인데, 그 중 하나가 재외국민보호의 위기였다"며 "정부의 이라크 파병 방침이 결정된 직후인 12월 쯤에 대통령께서 테러와 재외국민보호 매뉴얼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1월말에 완성을 해서 2월 초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불행이라면 불행이고 어떻게 보면 대비가 나름대로 된 것인데 이 매뉴얼이 수립 시행이 된 이후에 김선일씨 사건이 발생했다"며 "김선일씨 사건시에 기본적인 정부의 대응 체계 등은 바로 이 매뉴얼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사건이 터지자마자 외교부 내 해외사건 대책본부가 구성되거나 현지 공관에 현장대응본부가 구성된 것은 바로 이 매뉴얼에서 수립해 놓은 체계였다"며 "앞으로 이런 유사사건에도 기본적으로 이 매뉴얼이 그대로 적용돼서 가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있었던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된 매뉴얼에 대해서도 류 센터장은 "탄핵을 바로 상정한 것은 아니었고 과거 10.26이나 그 이전의 5.16 등 일종의 대통령 공백 사례와 관련, 대통령 권한공백이라는 유형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하편 이번 지침과 표준 매뉴얼은 9월말 정부기관에 배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