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 반대해온 김승규 법무도 "내부 검토중"

폐지 찬성으로 입장전환중, 총리실도 '곤혹'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폐지 입장을 밝히고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국보법 폐지는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 부처 가운데 유독 국보법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던 법무부가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혀 법무부도 입장 변경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7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보법과 관련 "법무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 대통령이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는 질문에 "조금만 기달려봐라"고 직답을 피했다.

지난 8월9일 장관 취임식에서 "어느나라든 안보형 사법시스템이 있다"며 국보법 폐지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김 장관은 '대통령과 생각이 서로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손사래를 치며 "조금만 기달려봐라"며 다소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제까지 법무부를 포함한 사법부 쪽에선 정치권의 국보법 폐지보다는 개정에 기운 입장을 밝혀왔었다.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하고 나서자,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국보법의 찬양고무죄 합헌결정을 내리며 반격에 나섰다. 이어 대법원은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남북한 사이의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사라졌다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고 밝혔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지난 5일 MBC와의 대담에서 국보법에 대해 "위헌이냐 아니냐를 떠나 악법"이라며 "형법 조항 몇개를 고쳐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없애야 한다"며 국보법 폐지 입장을 분명히 하자, 폐지 대신 개정 쪽에 무게를 뒀던 법무부가 적잖이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법무부 외에 그동안 국보법 개정 입장에 힘을 실어온 이해찬 국무총리 등 총리실도 적잖이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나, 결국은 국보법 폐지로 정부입장을 조율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