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무회의 당분간 계속 주재하겠다"

"정부혁신 기조.분위기 잡아갈 필요", 공무원사회 긴장

일상적 국정을 총리 중심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당분간 자신이 국무회의를 계속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노대통령 "대통령 참석이 도움되겠다 판단돼"**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운영을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봤는데, 일단 당분간은 현행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 국정운영 속도나 진행을 볼 때 대통령 참석이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특히 "정부 혁신과 관련해서 아직 장관들을 중심으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혁신의 기조, 분위기를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방침을 바꾼 이유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소관 사항 중심으로 발언 및 당부를 할 것"이라면서 "기본 기조는 현행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대통령 "장관들, 청와대 문앞에서 돌아서는 일 몇번 있을 것"**

분권형 국정운영 이후 대통령의 국무회의 참석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과는 달리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키로 한 것은 노 대통령이 말했듯 '정부혁신 분위기'를 잡아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구체적인 문서관리 등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얘기하는 등 범정부적인 업무 혁신에 대해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앞서 수차례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와 노대통령의 이같은 국무회의 계속 주재 방침이 공무원 단속 차원에서 행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공무원들을 크게 긴장케 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실제로 최근 여러 차례 우회적으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를 비판했었다.

노대통령은 지난 21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장.차관급 공무원들과 '정책사례분석 토론회'에서 "1년반 하면서 느낀 것은 문제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던대로 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도 "공무원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중심을 잡아달라"고 각별히 주의를 주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도 언론 보도나 분위기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경기대응, 경제살리기에 전념해 왔고 앞으로도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최선을 다해 경제살리기를 해 나갈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노대통령은 또 최근 이헌재 경제팀이 추진하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모든 정책에 우선하는 불변의 정책"이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장관 보고는 총리 중심으로"**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결정이 혹여 종전에 약속했던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과 배치될 것을 우려한 듯,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대해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각 장관들이 보고와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을 총리 중심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일상적으로 신경을 써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대변인은 "특히 보고와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대통령이 농담으로 '장관들이 청와대 문앞까지 왔다가 총리한테 보고할 사항이라고 판단돼 정부청사로 돌아서는 일이 몇 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책임장관'들과 오찬을 가졌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이헌재 경제부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