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보신주의자로 채워진 국가엔 미래 없다"

"경제 핑계대서 역사적 사업 회피하려는 기도 용납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 "경제 핑계대서 국가적 사업, 역사적 사업들을 회피해 가려는 기도가 또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족 1백50명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경제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런 일을 뒤로 미루면 안 된다"며 "모든 나라가 인권 옹호하고, 민주주의 옹호하고, 역사를 바르게 규명할 것은 하면서 경제가 발전해 가며, 그렇게 한 나라들이 경제를 더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87년 없었더라면 경제가 이만큼 왔으리란 보장 없다"**

노 대통령은 87년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언급하면서 "그런데도 86년, 87년, 88년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을 지속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매번 올바른 역사적인 주장이 나올 때마다 경제, 안보를 얘기했지만, 거꾸로 80년대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투쟁하지 않고 87년 6월 항쟁을 통한 어떤 민주화 과정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 한국사회가 어디 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이만큼 왔으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미래에 대해서 무슨 희망이 있겠나. 그래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반드시 경제는 경제대로 차질 없이 챙겨나가겠다. 그렇게 소홀하지도 않고 그렇게 무능하지도 않다. 걱정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명색이 대통령이 이런 중차대한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또 "정쟁거리로 삼을 생각은 전혀 없다. 그렇게 시작될 일이 결코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명색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런 일을 이런 중차대한 일을 꺼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겠다"며 "이것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떳떳한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과거사 규명의 주체가 국회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이 일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과 기관이 해 나가리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만한 정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일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개 정부기관이 스스로 나서서 그 나름대로 다 밝히고 정리했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국회에서 만든 새로운 기구에서 조사를 하면 그 조사가 원활히 되도록 충분히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 일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 보신만 앞세워 재주껏 살아온 사람들로 채워진 국가에 미래가 있겠나"**

노 대통령은 또 과거사 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어떻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질서의 최정점에 있고, 국민들에게 국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목숨을 요구해 왔다"며 "국가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국가가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과거에 국가기관의 행위 때문에 국가 자체의 도덕적 신뢰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과거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밝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후일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정치인도 국민도 다 함께 경계로 삼아나가는 전통을 만들어야 국가가 국민들에게 목숨까지 요구할 수 있고 많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이 막강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그런 전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밝혀지고 평가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시대를 거꾸로 살아오신 분들이 득세하고,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냉소하는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 한국사회에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3만불을 어떻게 갈 수 있으며 가면 뭐하냐, 어떻게 지켜 낼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가 모두 강대국이고, 불신과 갈등, 위험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라면서 "이 지역에서 앞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을 부닥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 한국국민들이 올바른 민족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가 나보다 이웃, 그리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때 우리가 오로지 자신의 보신만을 앞세워서 재주껏 살아온 사람들로 채워진 국가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냐"면서 "결코 지난날의 얘기가 아니라 다가올 우리 운명을 헤쳐 나갈 그런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