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한은 금리인하, 확대해석 말라"

"공무원도 이런 보도나 분위기에 휩쓸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의 금리인하 등은 경기부양책과 무관하다며,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으로 선회한 게 아님을 강조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정책 일관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배경에 대해 "최근 정부 정책 기조나 원칙이 전환된 게 아니냐는 평가와 관련, 이런 분위기가 공무원의 정책 집행 과정에 영향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면서 "이 메시지는 특별히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의 당부 사항으로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양 쪽으로 전환한 것 아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경기 대응과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그동안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며 최근 경제정책이 경기부양으로 전환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노 대통령은 "재정지출정책이라든지 조세정책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정책을 통해서 해왔다. 다만 금리 인하만은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인하하게 됐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정부가 이용해왔던 재정정책이나 또는 소비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이나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것을 계기로 일부에서 이제 정부가 경기부양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기도 하고, 그 동안에는 정부가 아무런 경기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것처럼 전제하면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다"며 "이는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하고 또 정부의 신뢰를 실축시킬 수 있는 좋지 않은 현상"이라며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문제는 공무원도 이러한 보도나 분위기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며 "정책이 전환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그 방향으로 정책을 몰아간다거나 또는 그렇게 됐을 때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중심을 잡아달라"며 "그동안 경기대응, 경제살리기에 전념해 왔고 앞으로도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최선을 다해 경제살리기를 해 나갈 것이다. 흔들리지 않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념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비로소 성공"**

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시킨다는 정책은 변함없다"며 "다만 이 목표와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정책들을 현실에 맞도록 유연성, 융통성 있게 구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그리고 공무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각자 맡은 일에 전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치든 행정이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비로소 성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