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 등 대기업 직원, 규제개혁단에 대거참여

공무원25+민간인25, 이해찬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역점"

정부가 '규제개혁기획단'을 발족시키며 공무원 외에도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킨다. 특히 민간 전문가에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 임직원 10여명을 참여케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규제개혁단'에 대기업 엘리트 투입"**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을 의결을 통해 '규제개혁기획단'을 오는 27일 현판식을 갖고 발족시키기로 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덩어리 규제 등의 획기적인 정비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총리실에 설치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총 50명 중 공무원 25명, 민간인 25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민간인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체에서 과장급 직원이하로 10명을 선발하고 전경련 등 경제단체(2명) 출연연구기관(13명)에서도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도 규제개혁단에 민간인이 한두명 참여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전체 인원의 절반을 민간,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에서 차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환경개선과제를 분기별로 4~5개 선정하여 집중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며, 당장 건설.토지, 금융, 물류유통 등 7천8백여개에 이르는 각종 규제 정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한 핵심덩어리 규제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이렇게 정부가 규제개혁기획단에 기업체 직원 등 민간인을 대거 포함시키게 된 배경은, 그동안 공무원 주도의 규제개혁 업무가 기업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의 규제개혁을 위해 기획단에서 각종 인허가절차 등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참해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결정에는 이해찬 총리는 규제개혁기획단 구성과 관련 "철저하게 수요자의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시가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각종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규제개혁단에 대기업측 관계자들만 참석시킴으로써 정부정책이 친재벌로 급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