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수석, 김수진 교수 '분권형시스템' 비판에 반박

"분권형 시스템은 '권력누수' 감수한 대통령의 결단"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노 대통령이 밝힌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과 관련, "국정 운영의 민주적 발전이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권력누수'를 무릅쓰고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지난 19일 한국일보에 이화여대 김수진 교수가 기고한 '분권형 국정운영의 성패'에 대한 반박글을 실었다.

김수진 교수는 칼럼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각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이 수석은 "정치인 출신 장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들의 자질, 역량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정치인 일반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라며 편견을 버릴 것을 촉구했다.

***이병완 "국무위원은 광의의 정치가"**

이 수석은 "'정치 이외의 영역'에서 모든 정치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현실화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더욱이 행정은 정치와 담을 쌓아야 할 곳도 아니다"고 정치인 출신 장관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 국무위원의 본질적인 역할은 '통합적 조정자'로, 전문가라면 더 좋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비전과 전략, 열정을 갖고 종합적 시각과 조정력으로 조직을 선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면서 "국무위원은 광의의 정치가"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정동영, 김근태 장관 등과 관련,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들의 경우 오랜 세월 비판과 검증을 거쳐 온 분들로 그 결과 몸담고 있던 정당과 국회에서, 또 국민들로부터 정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다"면서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갖는 의문 부호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간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한 기대도 역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지도자가 배출되고 성장하는 풍토와 조건에 대해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상당기간 국가 지도자로서 활동할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국정 운영 경험은 그 자체가 휼륭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이어 "인재를 키우려 하지 않는 척박한 풍토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며 "국정 운영의 민주적 발전이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권력누수'를 무릅쓰고 내린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이번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의 의의를 밝혔다.

***김수진 "분권형 시스템이 대권수업 돼서는 안돼"**

앞서 김수진 교수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해 "각 정책영역을 관장하게 될 책임장관을 제대로 임명하는 것이 일상적 국정운용의 성패를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과연 일상적 국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을 책임장관 지명의 일차적 고려사항으로 삼았는가.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특히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특히 "국가 주요 정책영역을 관장하고 조율하는 역할이 소위 대권 수업이라든가 차기 대권 후보자들을 관리하거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정책에 정치적, 정략적 계산이 개입할 경우 그 조치나 정책은 정치적 목표, 정책적 목표 모두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며 "노무현 정권이 과거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이나 과거사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노무현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이 정치적, 정략적 계산에 의해 훼절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요 정책과 사업의 궁극적 실패는 대통령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