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주택 가격 안정정책은 어떤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에서 주택가격 안정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지적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돼 상당히 무게를 실어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대통령 "부동산 가격 안정,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노 대통령은 건설경기가 하락한다는 점과 관련, "전년 대비 감소보다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상과열상태의 거품이 빠지는 것인지, 장기적 추세에서 건설 경기 자체가 위축되는 것인지 구별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주택부문이 건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해 보면 주택 부분의 부양으로 건설 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아파트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건설 경기 침제는 경제에 부담이 되기 대문에 건설 경기 안정적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국민복지확대에 관련된 SOC투자를 강조하면서 "각 부처에서 이와 관련된 수요를 집중적으로 개발해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관련된 기본적, 장기적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등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엄격하게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현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갈 것"**
노 대통령이 이날 특별히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강조한 배경과 관련, 김종민 대변인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정책 기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총리에게 일임한 '일상적 국정 운영'에 속하는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통령의 중요 공약 사항 중 하나"라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장기적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수도권.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제외 등 최근의 일련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은 아니다"라고 노 대통령의 발언의 의미에 대해 부연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아니며 현 정책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적 판단은 각 부처에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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