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비판

"대통령으로서 불만이 있다면 불만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1년반 하면서 느낀 것은 문제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던대로 하는 경향이 좀 있다"며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장.차관급 공무원들과 '정책사례분석 토론회'를 갖고, "잘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적의 프로세스인가, 최적의 제도와 절차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보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나가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구태의연한 관료적 자세가 참 많았다"**

노 대통령은 "여러차례 청와대안에서 비서관들 모아놓고 회의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 문제제기 자체가 구태의연하다는 소위 관료적 자세, 그런 것이 참 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와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처음에 어떤 사례를 가지고 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강하고 자극적인 주제가 있었는데 실무적인 과정에서 그런 강하고 자극적인 주제들은 좀 빠져버린 것 같고 대체로 좀 원만한 주제를 뽑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 "대통령으로서는 예를 들어 불만이 있다면 불만이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문제제기가 대안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돼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대안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문제제기한 뒤 "현재 대안이 없는 문제제기는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불평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다. 정부를 출범하고 몇가지 일을 진행하면서 문제제기가 대안을 찾기 위한 전제가 아니라 불평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목표는 기본을 다시 정비하는 것"**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에 대한 구상을 밝히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행정 혁신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여러 가지 목표를 내걸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본을 다시 정비하는 것"이라면서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의 시스템, 정부행정의 시스템이 기본이 있다. 큰 줄기의 기본이 있는데 시스템이 대체로 잘 돼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손질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그 필요성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조정해야 할 일도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도 신경을 써서 잘해야겠지만 정책이 생산되는 행정시스템의 기본을 잘 정비하자. 그것이 정부의 큰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