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내 시장파.개혁파 갈등 없다"

"각부분 양극화 확대되고 있지 않나 우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일부에선 정부내 시장파 개혁파가 있고 의견 대립이 있어서 심각한 정책 갈등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정부내 갈등설을 전면 부정했다.

***노대통령 "합리적 경기부양책은 사용할 것"**

노 대통령은 이날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각에서 경제 정책을 둘러싼 정부내 갈등설과 관련, "그때그대 강조와 부분이 다를 뿐이며 정부 전체적으로는 체게를 잡고 잘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전혀 변화없고 목표, 원칙, 방향도 일관적"이라며 "세부적 내용으로 가면 그때그때 조절할 수 있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영주 정책기획수석이 전했다.

경기부양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단기적 부양을 위해 무리한 인심정책을 안 쓰겠다는 우리의 스탠스가 있는데, 과거 실패한 원칙에 위반한 편법과 미봉책을 써선 안된다"며 "그러나 합리적이고 경제원칙에 맞는 조절 수단마저 전혀 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재정, 통화, 조세 등 전통적 경기조절정책은 지금까지 써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대통령 "양극화 확대되고 있지 않나 우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문제에 대해 "수출과 내수간, 산업간, 기업간, 노동자 상호간, 양극화가 진행중"이라면서 "구조적 문제가 경기에 영향을 받고, 주고, 확대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양극화 대책은 단기적 동적대책은 물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염두해서 대책을 쓰면 단기적 정책의 실효성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신용불량자가 6월 들어 처음으로 4만 4천명 줄어들었지만 아직 부산시 전체 인구에 맞먹는 규모"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고 금융·경제계도 좀더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접근시킬 것인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미시적으로 빈곤층 추이를 분석해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계층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 각 계층별로 적합한 비상대책이나 중장기 대책이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오늘 보고된 서민 중산층 대책 위에 단기적으로도 분기별·반기별로 각 계층별로 위기상황과 위기증후군은 조사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연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청년 실업자를 활용할 것은 제안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제민생점검회의는 앞으로 특별한 일 없으면 총리가 맡아 달라"며 최근 밝힌대로 일상적 국정운영을 총리가 총괄하도록 힘을 실어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고리사채업, 취업사기 등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에 대해서는 당분간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