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동영은 외교안보통일, 김근태는 사회문화 총괄"

정동영 통일부장관, NSC상임위원장 겸임 지시

일상적 국정운영은 이해찬 총리에게 위임하고 대통령은 장기과제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틀을 제시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번에는 내각 운영을 정동영 통일부장관-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쌍두마차 체제로 이끌어가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해 주목된다.

노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맡아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직을 겸임,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사실상 총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밝혔다. 또 김근태 복지장관은 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해찬-정동영-김근태' 중심으로 국정운영**

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안보관계장관회의 "앞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 업무를 정동영 통일장관이 책임지고 이끌라"고 지시, 이에 따라 정 장관은 이 분야 현안을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고 김 대변인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NSC 사무처에 정 장관이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12일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있었던 NSC상임위에서 권진호 청와대 안보보좌관은 자신이 맡고 있는 NSC 상임위원장직을 정 장관이 맡는 것으로 건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여 정 장관을 NSC 상임위원장에 지명했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한편 사회문화 분야는 김근태 복지장관이 총괄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김 대변인은 "김근태 복지장관이 사회분야 관련 부처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유관 부처 범위나 업무 협조 기반이 쌓여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검토 과정을 거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강조해오신 분권형 국정운영, 유관 부처간 유기적 협력 강화, 당정간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 대 국회관계의 원활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운영상 시스템 변화"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인 국정은 이해찬 총리가 맡고, 대통령은 정부 혁신, 균형발전, 부정부패 등 장기적 국정과제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총리 격상 등 관련 법개정 계획은 없어"**

이같은 시스템상의 변화와 관련된 법적, 조직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정 장관이 외교.통일.안보 부처를 총괄하는 것과 관련 통일부총리 승격 문제에 대해 "일단 법적 근거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다"며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처를 관장, 조율해 나가는 업무하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를 원활히 한다는 차원으로 그런 역할을 통일장관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의 경우, 부총리이기 때문에 이같은 총괄.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반면, 정 장관이나 김 장관의 경우 특정 분야 장관이 유관부처간 총괄.조정을 맡는다는 점에서 논란이나 갈등이 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정부가 과기부장관을 과기부총리로 승격시킨다는 방침을 결정한 상황에서 내각 내에 대통령 지시만으로 유관부처 업무를 총괄하게된 정 장관과 김 장관의 위상이 애매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의 위상도 대폭 축소됐다. 청와대가 NSC 관련법을 바꿔 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사무처장을 겸임하던 조항을 없애고, 사실상 NSC 사무국을 총괄해왔던 이종석 사무차장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NSC 상임위원장직마저 정 장관에게 내주게 됐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권 보좌관은 안보보좌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대통령의 안보 분야에 대한 참모 역할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