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軍, 나를 믿고 따라달라"

"국방부 문민화는 장기과제", "주요결정때 군 의견 수렴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군에 대해 "나를 믿고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을 비롯 군 지휘관 70여명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근 한미동맹 재조정, 이라크 파병, 용산기지 이전 등 중요한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며 "이런 판단은 큰 틀에서 정책적 결단으로, 이는 정부와 대통령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대통령 "청와대-군 갈등 있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찬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믿고 소신을 가지고 정부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저를 믿고 따라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또 "중요한 결정할 때 장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 사건'을 감안한듯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 대치 상황과 관련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선 긴장 자체를 풀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장성급 회담이 열렸는데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성과지만 군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것"이라며 "어디까지 신뢰하고 어떤 것은 불신해야 하는지 한계를 정하기 쉽지 않다"고 군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대해 장관을 중심으로 규범, 법률, 명령에 따라 잘 대응해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최근 청와대와 군의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는데 군과 대통령 사이 갈등이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노 대통령은 "이것이 있다는 건 정상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그런 수준 아니다. 이런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군은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은 군을 믿고 흔들림 없이 새로운 상황에 잘 대처해 나가리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 "문민화보다 군개혁이 중요"**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군간의 갈등으로 비춰질만한 사건들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것임을 강조하며 군의 자율적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

우선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방부 문민화 정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문민화보다 중요한 것은 군 개혁"이라며 "군 스스로가 국방개혁을 자율적으로 추진,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 장관이 누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간 몇몇 분들이 도중 하차를 했다. 마음이 아픈 일인데 특별히 의도되거나 기획된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사고방식과 문화가 바뀌게 되고 이런 것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대선자금 수사를 예로 들어 시대적 변화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정치자금에 관한한 신기록 세웠다고 자신했다. 수사할 필요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열어놓고 보니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군 간부들이 도중에 하차하는 것을 보면서 이전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이 바뀌고 국민들 기준 바뀌어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과거 정리하고 새로운 결단할 때 새로운 신뢰 싹 터"**

노 대통령은 또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새로운 신뢰가 싹튼다"면서 "과거를 능동적으로 결단한 독일과 그렇지 못한 일본의 차이를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의문사위 조사과정에서 불거졌던 군과 의문사위간 갈등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의문사위 조사에서 군지휘관의 명예와 자존심을 존중하도록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윤 장관의 건의에 대해 "당연한 얘기다. 군지휘관의 자존심과 지위에 맡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용하면서도 "최근 과거 문제가 국내 관심이 되고 있고, 군과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가 거론된 바가 있는데, 우리 군은 오히려 과거 문제가 됐던 일들을 스스로 밝히는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정리해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군조직으로서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 신뢰 얻게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역사는 한번씩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해방을 맞으며 그 이전 역사가 말끔히 정리 안되고 군사정부시절 역사가 말끔히 정리 안 됐다. 역사가 필요한 때 정리 안 돼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이런 문제로 논란이 거듭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 대통령은 "한국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들이 적지 않게 나오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거나 호령한 적은 없지만 자기 중심을 지키며 끈질긴 역량 보여준 민족이고, 근래는 진취적이고 역동적 민족 기운이 확산되는 그런 여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물론 비관적 전망처럼 어려울수 있지만 결론을 우리 국민들이 하기 나름이며, 중요한 것은 희망과 자신감이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지만 국민들이 자신감 잃으면 회복 못한다"며 "군 역시 군의 미래와 대한민국 장래에 대해 낙관적 기대 가지고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