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 경비 3천1백5억원 의결

10일 국무회의서, 모두 예비비에서 지출

정부는 10일 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과 이라크 전후복구 지원을 위한 경비 3천1백5억4천9백54만원을 200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국방부 소관의 이라크 평화·재건사단 파병경비가 2천85억4천9백54만원, 외교통상부 소관의 이라크 재건지원 및 중동특별협력사업비가 1천20억원 등 3천1백5억여원을 지출키로 했다. 이중 이라크 재건비원비는 외교부 예산 5천5백만달러, 국방부 5백만달러 등 총 6천만달러(7백20억원)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13일에는 정부가 관련 소요 경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견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방부 소관 예산에선 장비구입·운영비 항목이 6백91억8천9백54만원으로 가장 많다. 또 시설건설비 3백35억9천7백33만원, 부대운영비 및 장병휴양비 3백33억 4천2백70만원, 해외파견수당 3백13억 6천7백66만원(3천7백명, 3~5개월), 민사작전·재건지원 1백70억 8천7백13만원 등이다.

외교부 소관 예산은 이라크 재건지원에 6백60억원(5천5백만달러), 이라크 주변국 지원에 3백60억원(3천만달러)을 책정했다. 이는 한국국제협력단 출연 방식으로 집행된다.

국회는 지난 2월13일 정부가 관련 경비를 정하지 않은 채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어, 정부의 이번 경비 지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