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은 부패청산 등 장기 과제 집중"

대통령-총리 역할 분담론, "총리가 일상적 국정운영 총괄"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앞으로 일상적 국정운영은 총리가 총괄하고 대통령은 장기적 국가전략 과제 등 주요혁신과제 추진하는데 집중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역점둬야할 업무는 대체로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국가과제, 주요 혁신 과제"라고 범주를 설명한 뒤 "이런 과제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이 전했다.

***노대통령 "정부혁신.균형발전.부패청산 등 직접 관장"**

노 대통령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총리와 대통령 사이의 구체적 업무분담을 보다 명로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관장할 영역으로 제시한 것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정부 혁신 등 주요 혁신 과제다.

둘째, 신 행정수도 건설 사업을 포함한 균형발전계획, 동북아 전략 등 장기적 국가 전략 과제다. 노 대통령은 또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미리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고령화 사회 대책, 중장기적 국가 에너지 정책,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 과제 등 장기적 준비가 필요한 국가 과제를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현재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패 청산업무를 직접 관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방위 산하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문제가 정부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노대통령 "대통령이 정쟁의 표적, 새로운 역할 정립 필요"**

이처럼 국정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기로 한 이유는 우선 현실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정당 정치 등 현실정치 속에서 대통령을 정쟁의 표적으로 삼는 관행이 혼재해 있다"며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 전면에 나서야하는 정치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이미지와 역할에 대한 혼선, 이게 국정혼선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과거 제왕적 대통령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정당까지 지배하면서 아직도 대통령 역할에 대한 혼란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도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치와 행정에 밝은 의원 출신의 총리, 그리고 여당과 국회와의 효율적인 협조 체제 구축, 당정 협력, 행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발전돼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 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는 대통령 위상이 달라지고 국회의 역할이 강화돼서 정부와 국회 협력이 중요해졌다"며 이해찬 총리가 야당과의 관계를 포함한 대국회 관계의 전면에 나서줄 것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또 "한축으로는 대통령의 일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역할 분담이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당과 내각이 일체화 돼서 국정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그럴 필요도 있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 국민적 바람을 종합해서 총리를 중심으로 일상적 국정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각 부처 보고도 총리실과 공유"**

총리의 변화된 위상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는 총리가 실제로 국정을 총괄하지 않아서 대독총리, 얼굴총리라는 말이 나온 바 있다"며 "그러나 이제는 일상적 국정사안을 총리가 관장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는 대통령 관심사와 과제 중심으로 업무를 집중해주고 총리실 업무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보고.지시 시스템도 이게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노 대통령은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올리는 보고서는 총리실에도 같이 보내라"며 "일상적 국정운영을 총리가 총괄하는 만큼 보고.지시 시스템도 여기에 맞게 운영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총리 중심으로 해 나가고 대통령은 대통령 과제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지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책임총리제 아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이 근본적인 총리 위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김종민 대변인은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책임총리제라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대통령의 위상은 전혀 변함이 없고 총리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행정 각부를 총괄한다는 법적 내용을 충분히 살린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각료 임면권 등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총리에게 새로운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김 대변인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며 "지금도 이 총리 임명 이후 인사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속해서 총리와 합의해서 인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고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이뤄지는 각 부처 보고 이외에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직속 기관의 보고는 총리와 공유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 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명료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총리와 어제(9일) 정례 만찬 회동 등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