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LL 문책인사 盧대통령이 결정할 것"

'NLL 보고 누락' 조사 내일 최종 발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의 무선응신 허위보고에 관해 경위 조사를 벌였던 정부 합동조사단은 22일 조사를 끝내고 다음날인 23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문책 인사 등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조사 결과를 대통령이 보고 받고 이를 근거로 문책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 "23일 청와대에 결과 보고"**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합동조사단은 현재 관련부서 정보유통 과정을 비롯해 세부적인 문제들을 추가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늘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최종 조사 결과를 조영길 국방장관에 보고, 조 장관은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참고로 허위보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문책범위를 결정해 23일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청와대 보고가 끝나는대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현재 문책대상에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해군작전사령관(중장), 대북 통신감청부대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정보본부장에게 올리지 않은 합참 정보융합처장(육군준장), 북한 경비정의 무선응신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박승춘 정보본부장(육군중장)을 비롯해 해당 기관 핵심간부 등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靑 "책임 있으면 책임 묻는다"**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군 수뇌부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등 전망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내일 정도로 예상되는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면서 "인사 문제에 대해 단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좀 무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다는게 청와대 입장"이라면서 "다만 국방부에서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를 할 사안이 있으면 하고, 청와대가 할 게 있으면 청와대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인사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께서 할 문제"라면서 "서해상 교신과 관련한 보고 문제, 그 이후 정보유출 문제를 중심으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문책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