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고 누락 다시 조사하라"

盧대통령 '국방부 불신' 표출,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교신내용 누락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조사에 대해 19일 보고 누락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방부와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지난 16일 국방부 발표 내용과는 달리 북측 응신 내용이 합참까지는 전달됐으나 합참의장까지는 전달되지 않았으며 사후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군 보고체계의 문제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 추가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국방부 조사 결과 발표는 연기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 조영길 국방장관에 대한 문책 등 문책성 인사에 대해선 아직 언급된 바 없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盧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국방부의 진상조사 중간 보고를 듣고 "이번 조사의 핵심은 현장에서의 작전수행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상황이 정확히 보고됐느냐 하는 점"이라며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고 김종민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중간 보고는 윤광웅 국방보좌관이 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과 대통령에게 하는 군의 보고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중간 보고가 교신 내용이 누락된 것에 대한 의문점을 풀기에는 미흡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다"고 추가 조사를 지시한 배경을 부연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작전상의 문제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상부에 대한 보고는 무조건 정확해야 한다"면서 "국민에 대한 발표도 정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한 서해상 교신수칙을 합의한 상황에서 교신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고됐는지는 남북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NLL 침범' 사건 이후 합참은 "우리측이 국제상선공통망(무선통신)으로 총 4회에 걸쳐 경고통신을 했으나 북한 함정이 응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사실에 대해 부인하면서 "해군작전사에서 합참으로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노대통령 불신 표출로 군 초긴장**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재조사 지시는 국방부에 대한 불신의 표출로 해석돼, 군을 크게 긴장케 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불신임은 곧 조영길 국방장관 경질에 이어 군에 대한 대대적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 기류에 민감한 열린우리당은 이번 보고 누락 사태를 '노대통령에 대한 군의 지도력 불인정'으로 해석,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이날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군이 통수권자에 대한 정보보고를 묵살하고 감춘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당에서 강경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행정수도문제 등 여러 부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부처 담당자들이)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라며 조영길 국방장관의 문책을 요구한 뒤, “준장 소장 등 군대 계급들은 군부시대의 지도력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경 의원도 “군이 정보를 묵살시키고 왜곡한 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며 “당은 국방위와 통외통위원들을 소집해서 대책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후 김현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정과 전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서해상에서의 남북함정간 교신은 수십년간 지속돼 온 긴장체제를 평화를 위한 예방체제로 참여정부가 만들어 낸 것”이라며 “이번 허위보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