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장면 값만 알면 됐지, 면-양념값 알 필요없어"

열린우리당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 박수로 추인, 극소수만 반대

열린우리당은 15일 분양원가공개 관련 정책의총을 열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소형아파트에 한해서만 부분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전날 당정협의의 ‘반쪽짜리 원가공개’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지도부, "합리적인 안" "어렵게 내린 결정"**

이날 의총에서 천정배 원내대표는 "공청회를 거치고 여러 번 당정간 내부 협의도 거치면서 최종간 이견을 해소하고 새로운 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안은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면서도 시장 원리에 어긋나지 않게, 또 주택시장의 위축 방지하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도 "서민들의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권력에 의해 수용한 땅에 개발하는 아파트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민영택지에 짓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당정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사회를 맡은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주요항목 공개'라는 당정간의 합의 결과가 어정쩡하다는 비난을 의식한 듯, "항목공개는 시장경제 원리가 침해되지 않고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시키는 선에서 어렵게 한 결정"이라며 "표준건축비 산정시 일부 원가는 투명하게 노출되는 만큼 서민들이 싼값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적 논의 끝에 박수로 승인**

지도부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지속적인 ‘정책 혼선’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한듯 의원들은 큰 논란 없이 지도부가 제시한 안을 승인했다.

다만 토론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재천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우리당의 정체성과 연계된 정책인데 오히려 한나라당에 선취권을 뺏기고 있다"며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없는 나라 만들겠다는 강령을 채택한 우리당이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려면 분양원가 문제는 정치적 관념 떠나 최종적으로는 후분양제를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로드맵 정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유선호 의원 역시 "우리가 발표하는 안을 갖고 시민단체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우리당의 안은 아파트 가격 폭등을 주도한 대형 민영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방치한 미봉적 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경남도지사 출신의 김혁규 의원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시장경제 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가상한제를 시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점검해야한다"고 부분적 원가공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수찬 의원 역시 "자장면 가격만 알고 품질만 알면 되지, 면이 얼만지 양념이 얼마인지 안다고 자장면 가격이 낮춰지겠느냐"며 분양원가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채 의원은 원가연동제에 있어서도 "주택가격의 상한을 정할 때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런 전례가 있는지 당혹스럽다"며 "잘못하면 가격을 효율적으로 정해야할 메커니즘이 정치적 토론의 장이 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홍재형, "시행에서 보완될 수 있으니…" **

이같은 논란에 대해 홍재형 의장은 "일부 재계나 기업에서 정부가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 원가공개 요청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고, 열린우리당이 시장 친화적이 아니라 분배 친화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며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일단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홍 의장은 "시민단체에서는 공개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하라는 요청도 있다"며 "한쪽으로는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공약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잘 조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한 후 "시행에서 보완될 수 있으니 당론으로 확정해 줄 것"을 요청,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