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쪽정기권' 강행키로, '2차 혼란' 예고

철도청 강력반발, "수도권 형평성, 준비부족, 손실보전 불확실"

서울시와 철도청, 경기도.인천시의 지하철 정기권 도입 협상이 13일에 또다시 결렬됐다. 14일에도 협상이 열릴 예정이나 요금 단말기 조정, 정기권 발매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촉박해, 15일부터 정기권이 수도권에 확대 적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5일부터 '반쪽 정기권' 발매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또한차례 이명박 서울시장의 '불도저 행정'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철도청 "구체적 손해 보전방식 불확실, 수도권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로 반대"**

서울시는 13일 오후 서울역 철도청 광역철도사업본부에서 철도청과 협상을 벌였다.

서울시는 이날 협상에서 "시내 철도청 구간에 대한 수입 감소부분을 보전해주겠다"며 시내 철도청 구간에서 정기권 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철도청은 '구체적 정산방식 불확실' `준비 부족' '수도권 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서울시는 먼저 시내 구간에서라도 정기권을 사용하도록 하고 난 뒤 수입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철도청측은 서울시에 대해 `구체적인 정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철도청측은 또 시내 구간에 대해 서울시가 보전을 해준다 해도 준비가 부족해서 어려우며, 또한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는 대목도 문제 삼았다.

철도청은 이와 함께 서울시가 책정한 정기권 한달 이용료 3만5천2백원 또한 운임원가에도 못미치는 비합리적인 금액이라며, '거리 병산제'에 기초한 합리적 가격책정을 요구했다.

***'반쪽 정기권' 대대적 혼란 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당초 계획대로 15일부터 서울시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정기권 발매를 강행한다는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정기권은 서울시외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고, 일부 서울 시내 철도청 운행구간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반쪽 정기권'이어서, 시민들의 불만이 또한차례 폭발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1회 승차 8백원, 1일 왕복 1천6백원, 한 달 22일 기준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 정기권을 3만5천2백원에 15일부터 발매할 예정이다. 형태는 정액권과 같은 크기의 주황색 티켓으로 발행되고 유효기간이 표시된다.

그러나 거리비례제요금 적용으로 인해 지하철 요금 인상폭이 가장 컸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없을 뿐더러, 철도청에서 운행하는 일부 서울시내 구간에서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1호선의 경우 청량리(지하)역에서 서울역 구간을 제외한 회기~용산, 서울역~용산~구로 등의 구간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3호선 지축~대화, 수서~오리 구간, 4호선 남태령~과천~오이도 구간도 사용할 수 없다. 정기권을 갖고 승차했더라도 이 구간에 내릴 때는 따로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환승역에서의 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 지하철 구간과 철도청 지하철 구간이 교차하는 환승역인 왕십리, 가리봉, 신길, 도곡, 수서, 온수, 모란, 선릉, 이촌, 석계, 도봉산 등 11개 환승역에서는 정기권 이용이 가능한 2~8호선의 서울시 운행 환승 역사를 이용해야 한다.

***버스-지하철 환승 이용자에겐 정기권 구입이 도리어 불리**

게다가 정기권이 도입되도 버스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환승할인은 바뀐 대중교통요금체계에서 가장 획기적이라고 평가 받고 있으나, 정기권을 이용하면 환승시 버스 요금을 다시 내야 한다.

통계청이 지난 2000년 서울시 12세 이상 통근.통학 인구를 조사한 결과 전체 8백30여만명 중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4백35만9천여명으로 53%가량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지하철만 이용하는 시민은 1백89만5천여명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해 정기권 도입 혜택이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가운데 4분의 1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버스만 이용하는 시민은 1백71만6천여명으로 21%가량이고,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이용하는 시민도 74만7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번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혼란과 불만이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이 버스 부분임을 감안할 때 지하철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버스 이용자들에게 또다른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당초 대중교통체계 개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도저 행정'이 야기한 교통대란을 '즉흥적 정기권' 발상으로 피해가려던 이명박 서울시장의 졸속행정이 스스로를 한층 더 깊은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