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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감사원에 서울시 '교통대란'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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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감사원에 서울시 '교통대란' 감사청구

"졸속 행정으로 인한 시민 불편 통상 수준 넘어서"

(사)한국교통시민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등 교통안전연대 소속 시민단체 10곳이 서울시 대중교통체제 개편 사업에 대해 “이번 사업이 준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이 심대했다고 판단한다”며 서울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해줄 것을 청구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관련 시민단체, 서울시 ‘졸속 행정’ 감사원에 감사 청구**

교통안전연대는 “이번 사업으로 인한 폐해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버스 및 지하철 요금이 과다 부과되는 등 경제적인 손실까지 초래됨으로써 행정의 과오가 시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교통안전연대는 특히 “개편일을 앞두고 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정상적인 개편이 어렵다고 판단, 준비상황 확인 및 개편일정 연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묵살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이나 고언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타 단체 및 서울시 내부에서도 개편일정 연기 논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지방행정의 기본이 바로 서있지 않아 향후 서울시 시정을 펴는데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돼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통안전연대는 서울시 감사실에 청구하지 않고 감사원에 감사를 직접 청구한 것에 대해 “시장의 직무가 상당 부분 관련돼 있어 자체 감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개편 사업으로 인한 불편에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등 수도권 전체 주민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에 중앙정부의 직간접 지원금이 포함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통안전연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들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추진 방식의 졸속행정을 바로잡고 행정집행을 잘못한 정책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책임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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