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NSC 공방 2차전, 사활 건 싸움?

1일 조선 사설에 NSC 재차 반격

"이같은 혼선과 마찰과 갈등의 중핵적 존재인 NSC 문제를 대통령이 얼마나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는가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 정책의 이상 징후를 걱정하는 각계의 논란을 또다시 편가르기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경우 선의의 비판자들은 비판의 선의마저 거두어들이게 될지 모른다."

조선일보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체제에 대한 기획기사를 통해 "NSC 사무처가 안보 관련 정보 보고를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데 이어 1일 '대통령은 NSC문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그러자 전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음해"라고 반격한 NSC 사무처도 이날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 사설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NSC체제는 보편적 추세"**

NSC 사무처는 브리핑에서 "미국이 냉전 초기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NSC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들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포괄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NSC체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NSC는 "이미 러시아, 브라질, 터키 등 상당수 국가들이 NSC를 운영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도 NSC체제의 도입을 검토 추진 중이다. 심지어 주권을 이양 받은 이라크도 국가안보회의를 설치했다"면서 "이렇듯 NSC체제는 미국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가기구로 이미 보편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NSC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한 가운데 대외관계를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NSC체제는 더욱 긴요하다"며 "따라서 조선일보가 제기하는 'NSC 축소'는 세계적인 추세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에 다름아니다"고 주장했다.

***조선 "NSC 책임자에 대한 개인적 시비가 아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자 사설에서 "지금 NSC를 둘러싼 분란의 본질은 외교·안보 관련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참모 조직인 NSC가 ‘대통령과의 거리’ 및 ‘대통령과의 코드 일치’를 무기로 사실상 정부의 정규 조직인 외무부·국방부·통일부·국정원을 지휘 감독하는 조직으로 비대화해 기존의 정부 부처를 무력화함으로써 외교·안보 분야에서 현재의 공황 상태가 빚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물론 NSC측과 그 지지 세력들은 이같은 각계의 비판이 정부 내의 '자주외교파'를 겨냥한 표적 비판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전환기의 진통을 겪고 있는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성패가 걸린 문제이니 만큼 동맹과 자주라는 구태의 이분법으로 비켜갈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적 요인이다. 지금 외교·안보 정책에 관한 보고 채널과 정보 총괄 기능을 독점하고 있는 NSC 책임자의 경험과 역량과 외교안보적 지향이 사실상 NSC 산하기관이 돼버린 관련 부처 전문가 집단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면서 "대통령은 바로 이 점을 냉철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이종석 NSC 사무차장을 겨냥한 문제제기임을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것은 절대 NSC 책임자에 대한 개인적 시비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산하 정보기관을 통해 관련 부처 내에서 일고 있는 NSC의 업무태도, 분위기, 인적 구성, 관련 부처와의 업무 협조 상태에 대한 비판을 점검해 보면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