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처 수사대상 4천5백중 3천5백이 판검사"

정부안 "고비처에서 기소권 배제", 盧 "당정협의서 최종결정"

정부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안을 잠정 확정했다.

***정부안 "고비처, 기소권 배제"**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의 독립기구로 설치 운영하고, 논란이 됐던 기소권에 대해서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인정하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고비처에 제정신청권을 부여키로 했다고 김종민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고비처 운영과 관련, "기소권 부여 문제를 포함, 여러 의견이 있는만큼 오늘 논의된 정부안은 잠정안으로 하고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라"고 지시, 당정협의과정을 통해 잠정 확정안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천정배 원내대표등이 "부패 수사의 독립성과 완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공비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김 부대변인은 "관계기관 협의 및 여론 수렴을 거쳐서 8월중 법안을 마련,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 기소권 대신 제청신청권 부여키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 소지를 고려, 고비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 소속의 별도기관(외청)으로 설치 운영키고 했다. 부방위의 고비처에 대한 지휘 감독은 일반 사무에 국한하며 수사업무에 대해서는 일체의 간섭을 배제토록 했다.

또 고비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해 고비처장을 인사청문 및 탄핵 대상으로 추가하고 국정감사(조사)도 받도록 해 3중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기구 규모는 1백명 미만으로, 정부부처의 2개국 정도가 될 것이라고 김성호 부방위 사무처장이 밝혔다.

고비처장은 15년이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중 부방위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청하면 국회의 인사 청문과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고비처장 임기는 3년이며 차관급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기소권 문제와 관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영장 청구권을 인정해 고비처에 기소권은 주지않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신청제도의 특례를 인정,심판 여부를 법원에 맡기도록 하되 이 경우 부패방지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수사 대상 4천5백명중 3천5백명이 판검사**

한편 고비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대해선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및 도지사, 경무관급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과 경호실의 부장 이상, 국가정보원·감사원의 국장급 이상,국세청의 차장및 지방국세청장, 교육감, 대통령 임명 직위의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잡았다.

김성호 사무처장은 "법관 및 검사 3천5백여명을 포함, 4천5백여명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도 수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처럼 그동안 검찰 수사대상에서 거의 제외됐던 판검사가 수사대상에 대거포함됨에 따라 법조계가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고비처가 검사비리조사처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현직간의 형평성 시비 및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직 신분을 떠나는 편법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직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대상 범죄행위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및 관련 가중 처벌죄, 횡령.배임죄, 부패방지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죄 등이다.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신고 및 고발, 자체 인지, 타기관의 수사의뢰 등에 의해 착수하게 된다. 검찰과 관할이 경합될 때는 전속관할권을 불인정해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일반 관례에 따라 해결토록 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군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권한을 보유, 형사소송법상 임의.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선 사법경찰관 명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